주진우,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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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4 09:31주진우,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송 낼 것”
- 연합뉴스중도7/4 04:06주진우,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입틀막법…헌소낼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시행(7일)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4일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시사저널중도7/4 14:26정통망법 시행 초읽기…주진우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낼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또 위헌 소지에 대해 “사전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4:56주진우,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헌법소송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 천지일보보수7/4 06:39주진우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제기 예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대통령 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사건 검찰 항소제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6.2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심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차별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