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3개월…“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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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1 19:08돌봄통합지원법 시행 3개월…“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재정비 필요”
올해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돌봄 생태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나리 젠더로다시여는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현재의 가족 중심 돌봄 모델에서 국가 중심의 탈가족주의 모델로 이행하는 가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