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작은 빈틈도 안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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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2 03:50민주당, 결국 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로hellip;quot;檢 수사권 되살리면 안돼quot;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당 안팎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르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08:47당 안팎 우려에도 불구하고…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하는 집권 여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보완수사권 폐지 원안 여당, 우려에도 ‘강행’
‘논란 장기화’ 차단…지도부 ‘전대 전 처리’ 수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하라”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 뉴시스중도7/22 01:06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고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1:07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한다' 대원칙…당내 어떤 이견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
- 뉴시스중도7/22 02:22與 "검사는 수사 안 해"…보완수사권 폐지 가닥(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고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관해 "지도부에서, 또 정책위 단위에서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내부 총의가 모아지면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2:36與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 서울신문중도7/22 09:19“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길 가는 與
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공소청 출범 전 반발 장기화 차단법사위, 여야 형소법 개정안 검토민주, 최영중 영장 檢 반려에 역공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기존 방침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도 했다. 한 대행의 발언은 최근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의중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이견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의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추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서 종합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안별 쟁점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대안 조문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법사위는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에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사례인 최 전 시의원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 시사저널중도7/22 11:13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가 檢개혁 출발이자 완성…당내 이견 없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 시사저널중도7/22 13:00“민심 위에 당심?”…‘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하는 민주당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민주당 강성 당심을 의식하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를 쉽게 접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민심이 확산되면서 여권에서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권주자 간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더 소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에 속도를 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1:25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작은 빈틈도 안 남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계획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당내에선 홍기원 의원이 사회
- 세계일보보수7/22 01:51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한다' 대원칙…당내 어떤 이견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
- 세계일보보수7/22 02:44與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세계일보보수7/22 02:54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대원칙…논의 무르익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소송법 개
- 세계일보보수7/22 08:45與 “검사는 수사 못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