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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23 16:05

  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게 제도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7:46

  당정 ‘구청장 재건축 권한’ 카드에 서울시 즉시 반발…갈등 격화

  당정이 23일 서울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이양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발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이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정책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당정, 구청장 ‘정비사업 인허가 확대’ 추진…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박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청장의 권한을 늘려도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이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고 비판했다.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인허가권자를 바꾼다고 빨라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용적률과 높이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 천지일보보수8/24 03:20

  정부·여당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국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정부·여당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구청장 이양 추진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면담에 앞서 촬영에 응하는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갈등이 인허가 권한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조정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역할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행정 절차 조정이 아닌 서울시장 권한 축소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발표 이후 단기간에 조정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책 변경 과정을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당선과 함께 여론의 역풍이 부니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이번 방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맡는 권한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