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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7 19:30

  대법, 내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재판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5:03

  윤석열, ‘생중계’ 첫 상고심 불출석…내란 재판서 대법 결과 기다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첫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선고다.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상고심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허가했다.청사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만 개방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된다.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리는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