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15 00:41

  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논의…"법안 논의 신속 착수"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평등가족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비롯해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민생 대도약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이어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했다.그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될 성평등가족위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여성 폭력 방지 강화, 신속한 피해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발굴,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있게 그러나 강력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정부는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안,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도 지속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평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방지법 등을 향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2:28

  당정 "고용평등공시제 9월 법안 개정 마무리"…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필요한 법안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께 기업 현장에 공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성평등가족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비롯해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민생 대도약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이어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했다.그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될 성평등가족위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여성 폭력 방지 강화, 신속한 피해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발굴,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있게 그러나 강력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입법 스케줄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부처가 올해 상반기에 제도를 도입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문을) 했더니 '올해 9월까지는 개정을 마무리해서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에는 기업들이 그 제도에 의해 공시제를 시행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아울러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문제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오늘 의원의 질의가 좀 있었다"며 "형법(사안)으로 저희 상임위 소관법은 아니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촉법소년들 범죄 예방 이런 것이 부처의 중요 역할이어서 부처 간 소통하며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오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며 "각 부처와 위원회가 책임있게 법안 통과는 통과대로 하고, 임신 주수라든지 방법에 대해 전문가나 관련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안,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도 지속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평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방지법 등을 향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38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마련…15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부서'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별 고용·임금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15개 부처에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을 이행했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으며,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지난 4월 30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관계부처가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사이트 운영자 수사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양평위 '개선권고 기능' 신설…공공 생리대 사업 확대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다.우선 양성평등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9개 부처에만 설치돼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 추진한다.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인 15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다. 아울러 국민 제안, 현장 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도 마련한다. 또한 내년까지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성평등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고용평등공시제 시동…공시 항목 및 대상 범위 추후 변경 가능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와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0여개 기업에 대한 임금 격차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제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성별 사용 현황이다.원 장관은 15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별,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으로 하반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병행한다.◆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요청디지털성범죄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된다.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성착취물의 조기 탐지·신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으로 진행한다.이외에도 AI를 활용해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탐지해 고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한부모가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여성·의료·종교계,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되고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에 있는 허가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10:43

  불법촬영물 사이트 3.5만개 분석 중…고용평등공시 9월 입법 목표(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3만50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9월 이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으며,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지난 4월 30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관계부처가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사이트 운영자 수사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불법촬영물 사이트 3만5000개 분석…접속자 161명 수사·재판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식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 유해사이트의 유통 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 인력들이 들어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3만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에는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경찰청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해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접속 차단, 국제 공조 등으로 연계한다.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착취물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고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도 고도화한다.원 장관은 과거 업무보고에서 거론했던 불법 성착취물 유통사이트 'AVMOV'와 관련해 "경찰이 잘 수사해 현재 접속자 161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성평등부는 전국적으로 매달 특정일을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전광판과 모니터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한 번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익명성 뒤에 숨어도 디지털 흔적이 남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알린다는 구상이다.원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소년비행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생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부와 함께 남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용평등공시제 도입…9월 이전 상임위 통과 목표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과 기관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남성 대비 여성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성별 사용 현황 등이다.성평등부는 약 3000개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진행한다.원 장관은 이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시기를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전날(15일)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9월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답했다.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적용 대상은 국회의 법안 심사와 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 누적 190억원…강제징수율 10% 돌파정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다.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 2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급액은 190억원 수준이다.정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국세 체납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징수한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고 직전에 확인해본 결과 강제징수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다만 양육비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이 발생해 60% 이상은 아직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변제기한이 남아 있는 사례도 있어 실제 징수율이 높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15개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는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한다.새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다.양성평등위원회에는 각 부처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국민 제안과 현장 소통 결과를 토대로 성별균형·성평등 정책도 마련한다.전국 12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또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 약물 허용과 관련해 여성·의료·종교계,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되고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에 있는 허가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