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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 00:53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원내지도부·정책위·법사위 중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 01:24

  형소법 개정 TF 띄운 與 “빠른 시간 내 개정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뉴시스중도7/2 02:02

  與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형사소송법 개정 TF' 가동"(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빨리 (심사)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넘기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경찰 수사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안들도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주로 이 논의를 하면서 속히 마무리하지 않겠냐"며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 외에 유관한 (논의) 단위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추가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9:20

  與 "정책위 등 중심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1차 논의 시작"(종합2보)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위, 원내, 법사위가 중심으로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만나서 1차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세계일보보수7/2 02:23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내는 민주당…형소법 개정 실무 TF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당내 태스크(TF)를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는 TF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인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