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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절규 인식 못해”…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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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7/14 17:05
    “현장의 절규 인식 못해”…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서울시에 물은 데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다.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트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6:30
    오세훈 “李정부 1년, 서울 집값 13% 상승…부동산 규제 부작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인터넷 강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한 상황과 원인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날 약 26분 분량의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먼저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가 6.3%, 월세가 7.4% 오른 점을 지적했다.그는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삼중)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요 억제에 집중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문재인 정부 대책과 닮았다”고 설명했다.또 규제로 묶인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