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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7 15:13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장윤기 건으로 ‘경찰 견제’ 목소리경찰의 증거 은폐,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존치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

• 경향신문중도진보7/8 14:43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장윤기 사건’ 계기 논의 재점화“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법무장관, 국회에 견제안 요청항의 방문한 국힘…형소법 개정안 상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진행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

• 뉴시스중도7/8 00:08

  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남겨둘 여지 없는지 숙의 절차 거쳐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두고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여성단체의 성명서도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터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변수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2:24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약자 피해 우려…숙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

• 뉴시스중도7/8 02:53

  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정성호 "법사위서 논의해 달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이어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언급했다.그는 정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이에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정점식) 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그는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그 외에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제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묻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2:53

  정점식, 정성호에 "檢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변경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뉴시스중도7/8 06:04

  국힘, 법사위 항의 방문…"원 구성 협박·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안에 법사위에서 7월 중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 들어갔다.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라며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송 의원은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 의장이 (사임계를) 수리 안 해서 사임이 안 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6:28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당장 중단하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안에 법사위에서 7월 중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 들어갔다.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라며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또한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송 의원은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 의장이 (사임계를) 수리 안 해서 사임이 안 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7:15

  與,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힘 반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뉴시스중도7/8 07:45

  檢, 장윤기 사건 제시하며 "보완수사 인정해야"…국회에 의견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대검은 전날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대검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대검은 의견서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범죄사실, 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범죄에는 진범 및 공범, 무고·위증 등을 포함했다.대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사경)의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보완수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경찰의 부실수사,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해든이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대검은 "사경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 회피성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실효성을 확보할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경찰의 수사 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종결 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요청했다.수사권을 갖는 관계 부처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점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24년 기준 특사경 2만159명 중 79.2%인 1만5962명이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48%인 9671명이 1년 미만의 저경력자로서 수사 전문성이 낮아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검사의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는 '공소심의회' 도입도 우려했다.대검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법률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 및 재판 결과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7:47

  與,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뉴시스중도7/8 07:5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 주도로 소위 회부…국힘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달 26일, 30일 법사위로 회부돼 숙려기간(15일)이 경과되지 않아 여당 주도의 의결을 통해 안건으로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일명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규근 의원안도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법사위는 함께 상정하기로 한 타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는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 소관 법안 외에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을 각각 상정·의결했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에서 김승원·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는다.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태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를 고발하는 건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7:57

  정성호 "'장윤기 사건' 검찰이 11개나 보완…수사 교차검증은 필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건 지나칠 것 같다"고 밝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를 장관께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이 장윤기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장윤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면서 "검찰이나 광주지검에서 언론플레이한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져야겠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께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관철한다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법무부에서 배임죄 개선 방안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어느 정도 안은 크게 나와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저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월간 업무회의에서 5개년 판례 3300여 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8 09:05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반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8 10:34

  與,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시사저널중도7/8 12:32

  與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홍기원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난 3월

• 시사저널중도7/8 14:42

  정점식 “檢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정성호 “폐지가 정부 입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 눈물을 닦기 위해, 법무부가 펴낸 책 제목처럼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5:12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정성호 “법사위 참여해 논의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장관께서는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5:32

  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대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선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권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이견이 노출되면 민주당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등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6:26

  국힘, 법사위 항의 방문…“원 구성 협박·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8:12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신중론’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지켜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쳐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두 안건의 숙려 기간(15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

• 조선일보보수7/8 00:21

  민주당서도 보완수사권 신중론…與 홍기원 “약자 피해 우려, 숙의해야”
• 세계일보보수7/8 07:36

  민주당,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힘 반발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 세계일보보수7/8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 강행…국힘 “경수완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폐기·은닉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 세계일보보수7/8 09:26

  여권 내부조차 ‘약자 피해’ 우려… 野 “입법독재” 강력 항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마이웨이]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이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떠올랐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검찰개혁 과제라는 명분에도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