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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3 05:17

  [단독]종합특검, 김상환 前 육군 법무실장 소환…'계엄 버스'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의 '계엄 버스' 탑승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했으나, 폭동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범죄가 완수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특검팀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버스에 탑승,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실장을 계엄 버스에 탑승한 주요 인물로 지목한 특검팀은 그가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징계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버스가 향하는 곳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4:27

  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하고, 합참 인원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4:47

  종합특검 “尹, 계엄 마스터플랜 없이 선포만 한 것이라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문건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국무위원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도 판단했다.종합특검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문건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6:40

  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 및 광주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이후 특검팀은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자료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한 후속 작업 성격이다.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7:34

  “김명수, 참모들 ‘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하자’는 참모들의 건의를 묵살했다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을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적 명령을 하달했다”며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