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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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불법행위 의심 정황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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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28 04:51
    박지원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짓는 것…임대주택 많이 지었으면"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닥치고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날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호통친 것에 대해서는 그를 만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28일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다', '똘똘한 한채는 보유세라도 내게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왕도는 "닥치고 짓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건축 등의 여파로 생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측근에게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통 친 것에 대해서는 "호통이 아니라 만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측근 아니냐"며 "대통령의 말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노(NO) 할 수 있는 정 장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금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은데 정 장관이 아니면 누가 (대통령을) 지키겠냐"며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10월 3일 중수청 공소청까지 출범시킨 뒤 대통령에게 자기 거취를 말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8:03
    국조실장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불법행위 의심 정황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이 "(추가 파악을) 왜 안 하는 것이냐"고 하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실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도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인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