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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7 16:40

  美 공화 의원들, 한국 정통망법 항의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네 명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온라인상의 언론 및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정부에 늦어도 20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앞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한국 정부의 관련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을 비롯해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4명의 하원의원은 김종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