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토론회 공방…野 "답정너" 與 "국힘은 결론부터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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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1 08:16quot;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증세용quot; 국힘 비난에 민주당 quot;국민 집단지성 두렵나quot;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증세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집단지성이 두렵나"며 맞받았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렵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
- 프레시안진보7/11 08:16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quot;세금 인상 명분쌓기용 토론회quot; 중단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
- 경향신문중도진보7/11 03:46보수 야권,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비판 “정책 실패 되돌아보는 자리 돼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
- 뉴시스중도7/11 02:36與 "부동산 토론회가 '답정너'?…국힘, 국민 집단지성 두렵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앗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넙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3:49국힘 "李 '답정너' 부동산 토론회는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11일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에 관해 발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김 실장 아닌가"라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했다.이어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4:16李 부동산 토론회 공방…野 "답정너" 與 "국힘은 결론부터 내리나"
[서울=뉴시스]우지은 권신혁 기자 = 여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락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1 14:04“답정너 쇼” “집단지성 두렵나?”…與野 부동산 토론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오는 23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답정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라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맞받았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李, 23일 토론회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세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 정도와 초고가주택 기준,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3:45집단지성? 답정너?…李 ‘국민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與野 설전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 천지일보보수7/11 05:46국힘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 밀어붙인 김용범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김 실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며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면서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여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며 “마치 좌파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갓 받은 진보 논객처럼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경제 실험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 서민들은 외식 한 번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라며 “이것이 김 실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성과급과 인상된 임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후의 카드인 세금 인상까지 꺼내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면서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려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미 대다수 국민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지일보보수7/11 06:00李 ‘부동산 대토론회’ 공방… 野 “답정너” vs 與 “시작 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질의했다. 대토론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은 쪽이 어디인지,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식으로 발표하던 낡은 국정에 익숙한 이들에게 광장의 정치는 낯선 풍경일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 단정하지만 의제에 올린다는 것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며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라며 “주권자가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들러리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계도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식의 고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는가.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