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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9 08:45

  정부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한다…"적극적 보완 검토"(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관한 재검토에 착수한...

• 서울신문중도8/9 14:45

  국장·미장 개미들 분통… ISA 전면 재검토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9 08:09

  李 ‘ISA 재검토’ 지시에…與 “현행 유지, 생산적 금융 선택적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ISA은 개편안을 적용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개편안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헀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래 그 법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다. 필요하면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통해 조정해 나

• 천지일보보수8/9 06:53

  민주당, 세제개편안 손질… 부동산·ISA·주가누르기법도 수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동산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 오는 8월 말 국회 보고 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정리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든 법이든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한다. 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재정경제·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서울 지역 의원 등이 참여하는 14명 규모로 꾸려진다. TF는 오는 12~13일께 첫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시해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 공급 아이디어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로) 청년들에게 저희가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며 “기존 ISA 이외에 생산적 금융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놓고도 정부안이 민주당의 당초 구상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거나,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시장 하위권인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행위로 추정한다. 민주당은 당초 PBR 0.8 미만 등을 기준으로 보다 강한 규제를 검토해온 만큼 정부안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냈던 것이 (당초 예상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12월 예산 부수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통합·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원래의 방향이 아닌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정이 잘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제출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세계일보보수8/9 08:58

  與 한정애 “ISA 개편안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 8월 말 정도에 정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가 최근 발표,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책 관련해 당과 정부 간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당내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이 분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