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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5 05:37

  "민형배 시장 협치 부족"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비판 논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의 협치가 부족하다며 견제에 나섰다.특별시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최대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추진이 일방통행식이라며 조목조목 따져물었다.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5일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시의회는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을 의회에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고,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도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 과제로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시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인데, 지방직 부시장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회 내부에서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에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된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체육 등이 빠져 공모와 조례 간 불일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통합특별시 최대 현안인 800조원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추진 절차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의회는 "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주요 정책은 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며 '의회 패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5 12:16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했다.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속도를 말하지만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돼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대변인은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