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통합사관학교 공청회, 공정한 의견 수렴의 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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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27 09:02육·해·공사 총동창회 “통합사관학교 공청회, 공정한 의견 수렴의 장 돼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8.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27일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반발하며 국방부 정책설명회와 정부 공청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책설명회가 일방적인 정책 홍보나 내부 입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정책 추진 배경·목적 ▲주요 내용 ▲일정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올바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주요 직위자와 장교들을 향해서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총동창회는 “예상되는 각종 명시적인 문제점은 물론 이와 연관된 부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군과 국가안보를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에 대해 도덕적·정신적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8월 중순 개최를 예고한 공청회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명분 쌓기용이나 요식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과정과 절차를 법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일시와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재자와 발표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발표자 간 질의응답과 방청객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정부 추천 인원과 총동창회 추천 인원을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총동창회는 “법에 명시된 절차와 과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동원할 경우 우리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