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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4 04:08

  김민석 quot;대법원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 사법부 계속 침묵할 건가quot;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검찰을 반면교사하라",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는 등 사법부 전체를 거듭 압박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

• 뉴시스중도8/24 00:45

  박성준 "세제안 그냥 통과됐을 경우 민심 만만찮아…저항 심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민심 저항이 심각하다"며 "세제안이 그냥 통과됐을 경우 민심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입장도 그렇고 지도부가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 체감도를 봤을 때 민심의 저항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수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당 대표께서도 서울 지역에 있는 의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제안을 그냥 통과했을 경우에는 민심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제 권칠승 정책위의장 그전에 정책위의장을 했던 한정애 현 사무총장이 당의 입장을 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하고 같이 조작기소특위 활동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고 또 같이 했던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며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1:13

  한병도 "공급에 속도를, 세제에 현실을"…국토위·재경위 당정 실무협의 가동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간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 더하겠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의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토위,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우선 순위,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도, 빛나는 서울 미래 청사진도 만들 수 없다. 오 시장은 논의 문을 닫고 시작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펴지만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쓸 곳을 법에 새겨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 부르느냐"며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며 "이 기금에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주는 저수지로 삼겠다. 국가재정법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입법과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1:21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무력화가 노림수라면 허망한 계략"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을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이는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는 주장이 나왔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2:35

  조국혁신당 "조희대 물러나고 법원행정처 폐지해야…법원조직법 개정"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및 법원행정처 해체,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다음 결실로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뒤 국가대표 빌런으로 조 대법원장이 등극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사에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가 대법원장일 때 법정 안팎에 유독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지만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며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했다.그는 "서면 제청보다 더 큰 문제는 직무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 공백"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법관 추천위 후보 추천 후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는 8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는 1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손봉기 후보자는 무려 209일이 지난 뒤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며 "209일간의 직무 유기, 209일 간의 사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9개월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신뢰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며 "정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답답한 법복을 벗고 차라리 정당 배지를 달라"고 했다.아울러 "대법원장 한 명 바뀐다고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를 법복 입은 귀족으로 만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가 권력 중 사법부만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다. 법원행정처"라며 "인사, 예산, 행정을 모두 장악해 법관을 관리하며 서열을 매긴다"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이라며 "이곳 말만 잘 들으면 법복 귀족으로 남고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9월 민생 중심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경력별 임용제 도입, 중대한 사건 재판의 투명성 강화 등"이라며 "이중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어 "제2의 양승태, 제3의 조희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진퇴를 둘러싼 말의 잔치를 넘어 구조개혁, 제도 개혁의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3:09

  김민석, 장동혁 만나 "부동산 정책, 여야·국민 함께하는 토론의 틀 만들자"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 야, 국민이 함께하는 주거에 대한 공통의 토론의 틀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 아쉬움의 축적을 통해 온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야 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아울러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야당과) 저희가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이 많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공통점이 있다"며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닌가"라며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의 대화가 있다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다른 정견을 갖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며 "통상 정례화·상시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국회 안에 있기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관계도 아니고 굳이 형식적일 필요가 있는가"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각 정당의 대표로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카메라 없이 얼굴 보고 만날 때를 생각해서 미사일을 쏴도 부드럽게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관해서는 대립각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용담 대법관 후보 제청 수용 사례를 언급했는데,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이라고 응대했다.김 대표는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며 "(김용담 대법관 사례는)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국회에 몸을 담고 있기에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산층, 서민, 청년, 어려운 이를 향해 써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을 더 하고 국민적인 어떤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3:11

  장동혁, 김민석과 회동…"사법부 독립 위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김 대표는 국무총리도 겸했어서 국정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함께 감당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 안에서 견제가 이뤄지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었다"며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자칫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용된다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대응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그간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장 질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youn@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4 03:33

  김민석·장동혁 “대표 만남 수시화 하자” 공감…조희대 제청 두고 의견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대표 간 만남을 수시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서로 반박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남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장 대표를 방문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만남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며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장 대표는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김 대표의 면전에서 대여 투쟁 목소리를 냈다.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맞대응이 오갔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맥락인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대응했다.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 후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로 견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사법적 문제와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로 돌아가면 국민이 사법부 신뢰를 보일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맞받았다.장 대표는 ▲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 ▲용산공원 활용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주택 정책은 시장 질서 기반에서 펼치되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어떤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24 01:18

  김민석, 사법부 향해 “자율개혁 눈 감은 검찰이 반면교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다”고 주장했다.또 당 조직 개편 방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산하에는 진보연대 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