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19 03:00

  적극행정하다 수사·소송 휘말린 공무원 지원…'보호지원단' 신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전담 조직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수시로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우려로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우선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게 된다.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고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지원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법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업무를 추진하다 기소되거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책임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1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451건으로, 인사처가 추산한 공무원 1인당 평균 소송 지원 비용은 약 653만원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 기소 전에는 1000만원, 기소 후 1심 때는 1000만원, 2·3심에는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일부 추가 지원도 가능하지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지침상으로만 운영해오던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포상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인사처는 운영 사례 등을 각 기관에 배포해 제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업무 추진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요 사안의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 각 기관에 설치돼있다. 올해 6월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200건의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한다.앞으로는 행안부와 인사처가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적극행정 과제에 대한 조정도 지원한다. 현재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앞으로는 양 부처가 여러 부처에 걸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합동회의가 열리면 양 부처가 간사로 참여해 회의 개최와 부처 간 의견 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은 별도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중요 정책도 안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또 소극행정으로 신고된 사례 중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다.그 외에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가 자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김 차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8:50

  특사경 통제 약화 우려에…건보공단 이사장 "검사와 협력"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통제 약화 우려에 "수사에 대해 검사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경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문제를 제기하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강 이사장은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수사에 대한 상호 협력 의무는 신설됐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시정조치요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는 엄연히 다르다. 특사경의 과잉 수사나 절차 위반을 바로 잡을 통제장치로 충분하다고 보기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없앴다. 칼을 쥐어주면서 통제와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강 이사장은 이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담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특사경의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크게 줄고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염병 대책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계획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늦어진 사업에 공무원들은 매년 미국, 유럽 등에 해외 출장을 꼬박꼬박 갔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구경하고 와야 하나"라고 질타했다.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4개 권역은 총사업비 등 사업 수행 절차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이나 제주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국가 감염병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운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