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확증편향

李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어…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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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9:30
    李 “세제 담당 무조건 기어다녀라”… 구윤철 “개편안 확정 아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李, 목소리 높인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9:30
    李 “세금 바꾸면 욕먹어…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

  • 세계일보보수8/11 22:25
    李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어…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11일 당부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국민 앞에서 자세를 낮추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