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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4 09:12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quot;누구 위한 법인가quot;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화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구제 장치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속도전으로 이뤄진 것에 "그렇게 편하게 제도를 만들 거면, 안 만드는

• 시사저널중도8/3 19:23

  與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들 우려 지나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조현삼 부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를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조 부원장은 3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여권 내부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부원장의 해당 발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채널

• 서울신문중도8/4 03:01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에나 가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만난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고 김씨를 초대했다.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과 대담을 벌인다.한 의원과 김씨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한 의원과 김씨는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선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쫓아가 폭행하고, 김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김씨는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 징역 20년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김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는 검찰이 없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핑퐁 수사에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이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김씨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김씨는 이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중도8/4 08:48

  한동훈 "與, 가짜억울함으로 '檢수사권 폐지' 복수…지옥문 열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세계일보보수8/4 08:53

  한동훈 "與, 가짜억울함으로 '檢수사권 폐지' 복수…지옥문 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 세계일보보수8/4 11:00

  盧 소환한 한동훈 “민주당 ‘복수심 마케팅’이 사법시스템 망쳤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