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주 단체교섭 요건 과도한 측면…시행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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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9:57주병기 "가맹점주 단체교섭 요건 과도한 측면…시행령 수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가입자가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병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