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24 02:39

  특검, '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며 "내란 범행이 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단 것에서 반복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짚었다.특검팀은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접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점 등을 짚었다.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제출한 점, 문 전 사령관은 군기누설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2:24

  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7:44

  재판 출석한 尹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특벌검사 이명현)은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