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방지법’ 발의 박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이해충돌 원천 차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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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1 16:28‘장윤기 방지법’ 발의 박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이해충돌 원천 차단이 핵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파문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 종사자와 사건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는 것이다. 제척이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기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