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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3 02:53

  與 과방위원들 "국힘 국회로 돌아와야…AI 투자·연구개발 늦어져"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3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및 협조를 요청했다.한준호 과방위 여당 간사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민주주의"라고 했다.또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민생 법안이 늦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늦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울수록 국민의 시간도 함께 늦어진다"고 했다.이들은 "과방위는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예산도 AI 투자도 연구개발도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늦어진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이들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5:23

  이 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미래대응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6:15

  박홍근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총지출 800조대 편성"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의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년의 두 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박홍근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이어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며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박 장관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된다.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박 장관은 지출과 관련해선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의 두 배인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2026년과 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규정했다.박 장관은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수요 창출을 지원해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6:20

  산업장관 "차세대 반도체에…규제개선 등 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 민간기업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경쟁국을 능가하는 속도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삼성전자, SK그룹 등이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와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과실을 해외 소부장 기업이 가져가지 않도록 정부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등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형 R&D를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화물, 전력 반도체 육성도 지원하겠다"며 "방사청, 과기부와 함께 국방 반도체 전 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붇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차원에선 "세제, 투자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패키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AI로봇 산업 주도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 AI로봇 기술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학습용 데이터를 양산하는 데이터팩토리 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곳도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책임지고 생산토록 하겠다.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하고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초기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우리 기업이 로봇을 만들어도 이를 받아줄 초기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중국은 기업이 생산한 휴머노이드 중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기업들의 양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구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실증, 구매보유 예산도 확대하고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하며 연구용 AI 로봇을 적극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주도 AI로봇 생태계 조성 ▲노동자와 로봇간 공존 지원 강화 ▲위험 공정용 로봇개발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은 산업과 기업의 명운을 걸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 우리 모두가 뒷받침할 차례다.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6:58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 편성…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예산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 청년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기획처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402조원)을 크게 상회해 500조원+α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국세수입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의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의 형편은 괜찮은가라고 물으실 것이다. 분명한 답은 '괜찮습니다'이다"라며 "2027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 담대하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도 보고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의 큰 그림은 2개의 막으로 나뉜다"며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다.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은 10%+α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그 결과 재정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 발표…"신규 원전·SMR 반영 검토"각 부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전폭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또 AI 데이터센터를 국산화·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전주기)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 등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패키징 및 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반도체 팹 투자와 생태계·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또 피지컬 AI 핵심 플랫폼인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AI모델·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만금·대경권·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본격화하고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 단가를 절감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또 "전력 수요 급증과 기조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30만+α 청년 일자리 창출…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α를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30만+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형 ISA 출시 등을 통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기준은 한시 완화해 대출 등에 있어서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7:36

  이 대통령 "전례 없는 추가세수 예측…미래대응기금 AI·청년·지방에 집중 투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9:00

  이재명 대통령, "추가세수 AI 등 미래 투자…과실 국민에 돌아가도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13 07:21

  내년 예산 ‘800조’ 시대… 정부,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사상 첫 ‘800조원’ 돌파 규모로 편성한다. 전례 없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전격 신설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맞춤형 인프라를 공급하는 한편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산 ‘피지컬 AI’ 독자 플랫폼 완성에 국가 재정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철학이 편성 단계부터 온전히 처음부터 반영되는 ‘2027년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을 짜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대도약을 위한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국세 수입 호조를 바탕으로 과감한 확장 재정을 운용하는 동시에 철저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이상”이라며 “이러한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해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핵심 혁신 카드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장기적으로 축적·투자할 ‘미래대응기금’이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다”며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이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국가 전략 산업화’와 ‘AI와 물리적 역량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독자 플랫폼 확보’를 제시했다. 배 장관은 먼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AI 반도체 클라우드 IT 전략 냉각 솔루션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수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핵심 격전지로 부상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내 생태계 역량을 결집해서 데이터 인프라, 두뇌 그리고 신체로 이어지는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전남 경남에서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할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반도체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신규 산단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정 패스트트랙’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호남권에는 기업의 800조원 투자를 토대로 탭 4기 설치를 위한 국가 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게 된다. 용인도 펩시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며 “기업에서는 호남권 투자 입지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선택했다. 해당 부지는 250만평의 대규모 입지고 보상 부담이 적은 구유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핵심 임무는 기업의 투자 속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 요청하면 1개월 내 후보지로 지정하겠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인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07.1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 및 반도체 혁명 시대를 완수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전기와 물의 안정적 공급’을 꼽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인프라 혁신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전기와 물이다. 기후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력 분야의 핵심은 폭발하는 수요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이다. 그는 “현재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AI 데이터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GW다.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하고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는 기존 댐들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내놨다. 김 장관은 “용인과 광주 반도체 시설에만 하루에 약 200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발전용, 홍수 조절용, 농업용 양수 전용 댐과 같이 용도별로 나눠진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수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고도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망 산업 생태계에 정책 자금을 과감하게 주입하는 전방위적 금융·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예산과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재정·제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입법부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