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건폭 유죄' 판결 부정…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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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5:39나경원 "李대통령 '건폭 유죄' 판결 부정…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말했다.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하며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검찰과 경찰은 건설현장 특별 단속을 벌여 건설노동자 약 4800명을 입건했고 이 중 공동 공갈, 공동 강요, 업무 방해 등으로 2023년 12월 기준 140여 명의 노동자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 13:29나경원 “李대통령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 망언…사법부 겁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지난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폭력)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공갈·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2:42李 ‘건설노조 유죄’ 비판에…나경원 “삥뜯는 건폭에 면죄부 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불법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