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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30 20:00

  경찰, 김병기 수사 "마무리 단계"라더니…10개월째 표류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송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피의자인 김 의원과 고소인 측이 모두 경찰에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차남의 취업 청탁·숭실대 특혜 편입,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마무리 단계", "속도가 많이 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수사 마무리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건수가 많아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국가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송치 여부나 신병 처리 등 최종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송치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수사 동력 약화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찰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 의원과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 양측 모두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피의자와 고소인 양측이 모두 의견서를 통해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특히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원 사건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김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소장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신고자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담겼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치"라며 "결론을 내야 법왜곡죄로 하든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의혹 가운데 차남의 빗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초 빗썸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재원 빗썸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은 필요한 보강수사를 모두 마친 뒤 13개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사건의 성격이 다양하고 관련자도 적지 않은 데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한편 김 의원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 처분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spicy@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1:23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모두 불송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어 강 의원 행위를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관에게 개인사를 떠넘긴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은 국회의 별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에는 이 같은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1:17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모두 불송치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다.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다시는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국회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