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기탁금 되돌리는 것 고려해봐야…청년 후원계좌 홍보도 해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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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9 08:36이 대통령, 여당 전대 기탁금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청년 후보들 힘들어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 뉴시스중도7/19 03:55李 "與 기탁금 되돌리는 것 고려해봐야…청년 후원계좌 홍보도 해주고 싶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돈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6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3500만원 각각 올랐다. 이에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청년과 정치신인의 출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9 04:06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 뉴시스중도7/19 06:19李 "與 기탁금 되돌리는 것 고려해봐야…당무개입 오해 없길"(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적극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글을 공유하며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이라며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 개입했던 사례와 이번 사안은 다르며, 자신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반박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6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3500만원 각각 올랐다. 이에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청년과 정치신인의 출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6:39與, 이 대통령 지적에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재논의 하기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문제를 재논의한다. 8·17 전당대회 출마자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후보 기탁금이 인상된 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청년 기탁금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이 부분을 다시 의논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선관위) 회의에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가능성, 당 차원의 청년 후보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기탁금과 본경선 추가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고 정했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 받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4년 전당대회부터 인하된 기탁금과 비교했을 때 올해 비용이 과하게 인상돼 청년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예비경선을 포함해 당대표 4000만 원·최고위원 1500만 원이었다. 다른 한 선관위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많이 왔다.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라며 "그런 의견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도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당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X(엑스·구 트위터)에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X에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9 07:51국민의힘 “李 대통령 ‘기탁금 원상 복귀’, 가이드라인 하달한 당무개입”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원상 복귀’ 발언에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19일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의 이재명 대표는 어땠나, 당 대표 시절 당시 여당의 당내 문제에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며 서슬 퍼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고 했다.이는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냐”며 반발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었다.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청와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신’이라며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했다.이어 “끝으로 오늘의 이 대통령에게 과거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라고 했다.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경선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자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19 08:32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 뉴시스중도7/20 02:36與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 검토…중장기적으로 선거 공영제 고민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최고위에서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최고위원들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 기탁금 인하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선거) 공영제 관련 문제도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공명 선거를 위해 기탁금 등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이 부담하는 방안인 선거 공영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취지다.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말한 것과 무관하게 최고위에서도 (기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된 바 있다. 이걸 수치로 하면 당대표는 2.5배, 최고위원은 3배 이상인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 부분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 선관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총의가 모아져 선관위가 내일 논의하게 되는 배경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구 트위터)에 기탁금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등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당원인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은 권리이자 의무로 해석된다"며 "공개적으로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당 선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기탁금과 본경선 추가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고 정했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 받는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4년 전당대회부터 인하된 기탁금과 비교했을 때 올해 비용이 과하게 인상돼 청년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도 '선거 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기탁금 인하 기조를 보였다. 지난해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예비경선을 포함해 당대표 4000만원·최고위원 1500만원이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3:39與, 당대표·최고위원 기탁금 8천만원·3천만원 확정…각 2천만원 인하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8000만원·3000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탁금 재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예비경선 기탁금을 포함해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8000만원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했다.이어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원, 청년 후보자에겐 1000만원을 납부받은 상황"이라며 "감액된 금액 기탁금은 본경선 기탁할 때 그 비용을 감액해서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예비경선·본경선 기탁금을 50% 감면하는 안건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당대표 후보 기탁금을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 포함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 포함 5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는 기탁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이후 당 안팎으로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선관위에 기탁금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날 "투개표 비용 정도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1억원과 5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금액을 낮추되 기준은 2020년, 2021년, 2022년 전당대회 때 적용됐던 기탁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어 "많은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기탁금을 낮춘다고 해도 그 정도 부담은 당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낮춰진 배경"이라며 "작년,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4000만원·1500만원을 적용하기엔 당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그분들에게 당규에 지금 당비, 특별당비 같은 기준을 정해두지 않나"라며 "기탁금 규정도 당규에서 좀 규정해줄 것을 건의드려야 한다는 부분도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우리 당이 한번 정한 정해진 부분이 이렇게 재심의 통해 조절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비칠지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선관위에서는 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9 04:05李,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후보 힘들어해…종전 수준 고려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후보 등록 공고를 통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출마자에게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1500만 원, 최고위원은 500만 원을 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뒤 본경선에 진출하면 기탁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당대표 후보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포함해 총 1억 원, 최고위원
- 동아일보중도보수7/19 19:30與 전대 기탁금 3배로 올리자… 李 “청년후보 힘들어, 되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선 기탁금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안건이 친청(친정청래)계 반대로 부결된 데 이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마저 3배 이상으로 치솟자 청년 후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X에 ‘당무 개입은 위법’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리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李 대통령 “청년 후보 기탁금 낮춰야” 이 대통령은 19일 X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기탁금 인상 방침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7:37李 지적 하루만에…與 “전대 출마자 기탁금 인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이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탁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경우 최고위원과 대표 후보는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의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위원 기탁금이 1500만 원, 대표가 4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다만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李 기탁금 지적에… 與, 직전 전대 수준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이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탁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경우 최고위원과 대표 후보는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의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위원 기탁금이 1500만 원, 대표가 4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 조선일보보수7/19 04:37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 인상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해, 되돌려야...당무개입 아니다”
- 천지일보보수7/19 07:39李, 與전대 기탁금 원상복귀 제안… ‘당무개입’ 비판엔 “당원권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에 대해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으로 청년 후보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면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후보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린 직후 한 네티즌으로부터 자신의 의견이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별도의 글을 올려 재차 반박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한 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선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며 “급작스런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년기탁금 문제를 언급한 것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총 5000만원을 내도록 의결했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6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3500만원 오른 것이다. 원외 청년 후보의 부담액도 당대표 후보는 3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750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