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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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9 02:51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샤넬 가방 뿐 아니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1·2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