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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4 14:16

  李대통령 quot;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hellip;20억이면 큰일 날 것quot;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03:39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아냐···부동산 세제 이래저래 많이 빼줘서 왜곡, 정상화 필요”

  국무회의 생중계 중 ‘똘똘한 한채’ 세금 놓고“1번 2번 중 투표해달라” 즉석 의견 청취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08:30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안 해…조세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는 세금 개편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쫑긋’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국무회의서 “투기 완화는 부수적 효과”…보수 야당 주장에 반박 유튜브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여론 수렴…“집 없다,매각 곧 완료” 경향신문 ‘지방 의원 가족 수주’ 보도 관련 “지휘부·일선 소통 부족”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

• 뉴시스중도7/14 02:50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것 아냐…정상화가 1차 목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중이 있는 것 같다, 본인 노후를 대비한 감정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농담을 건넨 뒤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순 없다. 집 하나인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게 살짝 느껴졌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생중계 중인 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실시간 댓글 의견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즉 초고가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결과를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 1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볼지 20억·30억·50억·60억 등이 있는데, 앞 글자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 이 안에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면 0번을 눌러달라"며 즉석 설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억은 1,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숫자를) 하자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계 결과 "30억"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는 임 실장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는 십몇억 정도 아니냐,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 아니냐"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도 (응답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고, 한성숙 총리가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까 (안건을) 올려서 다시 보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3:19

  李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대체로 공감하는 듯…가액 기준은 고민”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 세계일보보수7/14 05:10

  李대통령 “현재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