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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1 07:40

  통일부, 尹 정부가 北 상대로 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선고 연기 요청hellip; quot;소 취하 검토 아냐quot;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1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다음

• 연합뉴스중도8/11 02:27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 뉴시스중도8/11 02:33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내일(12일)이 선고기일인데, 요청해서 9월로 연기했다"고 말했다.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란 게 처음 있는 사례"라며 "판결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것도 있고, 실무 차원에서 수정할 것도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승소할 경우 북한에 어떤 식으로 배상을 요구할지 등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소 취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시 협의를 위해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최초 사례였다. 북한 당국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시 정부의 압박적 대북정책 기조에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된 데 따라,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1:16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해야 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 이듬해인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소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3년)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국유재산 44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

• 세계일보보수8/11 05:46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선고 9월로 연기… 통일부 요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통일부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기 요청 사유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