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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3 06:22

  기후장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전국 확대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에만 적용 중인 시간대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가정용도 결국에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저소득층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관련 지원 규모는 "8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 장관은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용의 약 40%를 지원하며 히트펌프 전환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때까지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제주도와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지방정부를 포함해 설치비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며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6:47

  이 대통령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가"…기후장관 "그렇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물가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 국제 경쟁 중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질문했다.김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텐데"라며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에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행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 예산 규모가 약 8000억원이라는 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너무 적다"며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며 히트펌프 도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내부의 열로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냉난방 기기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전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도심이든 어디든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력 사용의 효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속도를 좀 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혁신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현재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고 초기 단계가 지나면 보조금 비율을 향후 50% 이하로 줄여나갈 거라는 김 장관의 보고에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조금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3 08:52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전국 확대… 저소득층엔 바우처 검토

  기후장관 “제주도부터 시작 계획”李 “누가 망하기만 기대하는 집단”정책 발목 잡는 일부 정치 행위 질타정부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 놓거나 이런 게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가정용 전기요금 관련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바우처 제공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상 방법이 있을 텐데”라며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바우처 방식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대략 8000억원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이것도 나중에 정책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집단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와, 헐뜯고 누가 망하기만 기대하고 고사만 지내고 그걸 넘어서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회, 이건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위원과 처·청장, 여당,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생중계 방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8:59

  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낮·밤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한다)”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해 보이는 시간엔 비싸게 하는 걸 ‘탄력요금제’라고 그랬나?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초에 바꿨다”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왜냐하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며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에만 적용 중인 시간대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얘기하긴 어렵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 세계일보보수7/13 12:20

  李 “국민 부담 없다면 전기료 조정해야 할 상황”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기 요금 체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이차적으로 하더라도,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