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자 끼임사망' HL만도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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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05:14나경원 "호남 반도체는 미끼,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는 탄식 나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지시와 여당 지도부의 행보를 엮어 "안보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9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남 반도체는 미끼? '주한미군 철수'가 이재명 정권의 본심인지 답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나 의원은 "흩어진 퍼즐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기괴한 그림이 완성된다"며 말문을 열었다.나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부지 이전에 '속도전, 전격전'을 주문했고, 바로 다음 날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당시 후보)는 '호남 반도체' 공약을 띄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날 김 대표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미 7공군을 박살내자'며 반미 투쟁을 예고했다", "공교롭게도 호남권 전당대회일인 8월15일 김민웅은 광주 군공항 정문 앞에서 기어이 반미 군축출 총궐기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이 군불을 때고, 동생은 '반도체'를 외치고, 형은 '반미 미군 축출'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제물로 바치는 정교한 '역할 분담'인가"라고 물었다.특히 광주 군공항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구역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오죽하면 호남 반도체는 미끼일 뿐,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겠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언 등을 언급하며 한미관계 경색을 우려했다. 나 의원은 "북중러는 혈맹을 넘어 더 밀착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전통적 우방과 동맹을 버리고 북중러 측에 붙겠다는 것인가"라며 "여당 당대표 친형이 주도한 주한미군 축출 총궐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뜻이 같은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6:54김영훈 "'노동자 끼임사망' HL만도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지난달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며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HL만도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김씨는 점검을 위해 기계 내부에 있었는데, 철제 설비가 갑자기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노동당국과 경찰은 사고 이후 HL만도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날 원청인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한편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만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런 운영 방식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메가특구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사회적 대화 촉진 계기로 삼자고 호소드린다"며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여기 참여할 때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든 대화를 성사시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