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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7 08:41

  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당 “책임 묻기 위한 최소한 장치”한성숙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시사저널중도7/6 15:44

  與 “정통망법은 ‘입틀막’ 아닌 핀셋 규제…피해자 지킬 방어막”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밝혔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그는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규제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 뉴시스중도7/6 20:00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논란…與 "공론장 방어벽" 野 "국민 입틀막법"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이어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역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독소조항을 뺀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모호한데 처벌은 과도하다"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자의적이고, 처벌은 살벌하다"고 했다.이어 "결국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기사도, 유튜브 방송도, 국민의 SNS 게시글도 언제든 소송과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몽둥이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권력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누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면 그것은 허위·조작정보인가, 진실인가. 권력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사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0:40

  정점식,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 날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장의 범죄 은폐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7 00:44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전면 재개정안 당론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

• 서울신문중도7/7 01:09

  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 부활”…‘입틀막법’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던 ‘신언패’를 거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이어 “신언패에는 입은 화(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날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데 있다”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국민 다수가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나 차단 사례 등을 수집하며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적·입법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7/7 01:24

  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北과 뭐가 다른가"(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충권 의원은 "탈북한 지 10년이 넘어, 악몽도 꾸지않은지 오래다. 그런데 요즘은 저의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면 좌표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 일삼더니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법은 권력을 향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공산당식 입틀막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은커녕 자신들만의 '성역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판 글 하나, 댓글 하나를 쓸 때조차, 또 글을 공유만 했어도 서슬 퍼런 법적 그물망을 의식해야 하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비판 글 하나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판국"이라고 했다. 또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포털과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은 논란이 될만한 게시물부터 알아서 지우는 '선제적 검열'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에 해당하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12

  한병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野, 사실 왜곡"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라며 국민의힘 지적을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중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 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5:45

  장동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입틀막이 李정권 종말 불러올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라며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그는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6:49

  정통망법 시행 첫날…여 "허위정보 유포 방지" 야 "입틀막법이자 위헌"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며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7 10:35

  정점식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국힘 “입틀막법으로 독재 시작” 민주 “혐오 제재 ‘일베법’ 필요”

  여야는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조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까지 처리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허위정보)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1:35

  정점식 “폭군 연산군처럼,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입틀막법 헌법소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언행을 경계하는 문구가 새겨진 ‘신언패’를 차게 했던 일을 언급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1:58

  한병도 “정통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국힘, 왜곡해 불안 키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 EU 등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담아 유통할 경우 최대 1

• 세계일보보수7/7 00:53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전면 재개정안 당론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 천지일보보수7/7 01:42

  정점식 “입틀막법에 헌법소원 청구…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낙인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