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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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6 08:36정청래 '마이 웨이'hellip;quot;보완수사권 존치? 檢개혁 하지 말자는 것quot;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강경 기조를 다시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 권력 오남
- 뉴시스중도7/14 03:45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구체화·기간명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제한적 범위의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에는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경종·문진석·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08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다 함께 힘 모으자"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6 02:44정청래, 與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내용의 ...
- 연합뉴스중도7/16 08:29정청래, 與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3:58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24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다 함께 힘 모으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45정청래 “경찰 못믿는다고 검찰에 수사권? 대국민 약속파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2:18‘李 필패론’에 호응한 정청래…“檢개혁 못하면 지지층 외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계파 갈등이 사생결단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거들고 나선 것.정 전 대표는 16일 본인이 주최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등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유 작가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호응한 것.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16:40강성층 결집 밀착하는 정청래-유시민… 친명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계파 간 사생결단으로 치닫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거론한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린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친명(친이재명)계는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반명(반이재명) 연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鄭 “검찰개혁 못 하면 민주당 버림받아” 정 전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김용민, 최민희, 이성윤 의원 등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