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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2 01:22

  김영훈 "근로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 받는 일터 ▲모두의 일할 기회 보장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김 장관은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며, 여름철 폭염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의 구조를 막겠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또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와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강조했다.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 12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특히 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하고,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를 추진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노동 있는 산업대전환과 관련해서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신설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도록 하며,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 이행, 퇴직연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단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다짐했다.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전환(AX)를 강조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3:00

  '보고서 작성' 등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189개 공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보고서 초안 작성부터 반복 업무 자동화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업무 서비스 189개가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의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가 운영 한 달여 만에 1000명을 넘어서고, 총 405개의 실험 프로젝트가 등록·추진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I 정부 실험실은 공무원이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 개발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개발·실험 공간이다.중앙부처 과장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무관까지 소속과 직급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무원이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구를 직접 만드는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특히 현재 전체 실험 과제 중 보고서 작성, 반복 업무 자동화 등 189개 서비스가 공개된 상태다.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과장은 보고서·회의록 등 부서 자료를 GitLab에 표준화해 축적하고, AI가 이를 자동 분류·요약해 자료 검색과 보고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도록 했다.정준우 행안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과장은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업무 내용을 입력하면 공무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책 판단에 집중하도록 돕는 '온AI Work'를 개발 중이다.김소희 국립국어원 연구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어 규범 조언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한국어 규범과 표현을 점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무원 작성 등을 지원한다.김동훈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가 만든 '업무 매크로 도구'는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 입력을 기록·재현해 자료 입력과 시스템 조회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도록 했다.우성균 조달청 주무관이 개발 중인 '지능형 메모 애플리케이션'은 업무 중 떠오른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고, 입력된 메모를 자동 분류해 업무와 할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행안부는 공무원의 AI 활용 개발이 안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품질 및 산출물 관리, 업무 활용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직접 개발 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실험실에서 검증된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망 내 운영을 지원하고, 정식 대민 서비스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 절차와 연계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황규청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개와 공유를 통해 기관의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고, 여러 부처가 함께 활용하는 공공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