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경기도 이대로면 부도”…채무 증가 속도 전국평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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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8/14 10:09秋 “경기도 이대로면 부도”…채무 증가 속도 전국평균 3배
추미애 경기지사가 14일 경기도 재정에 대해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히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자산과 부채, 채무 증가 속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부산보다 양호하다는 일부 주장은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고 밝혔다.그는 2025년 말 경기도 채무가 약 6조 1000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라면서도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 3000억원, 부채는 약 6조 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채무 증가 속도를 문제로 꼽았다. 2023~2025년 전국 광역지자체 채무는 36조 7000억원에서 41조 5000억원으로 12.7% 늘어난 반면, 경기도 채무는 4조 5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36.1% 증가했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3배의 속도”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19:30“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76만 명의 인구를 둔 경기도의 수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은 아직 주의나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선제적인 사업 축소에 속속 나서고 있다. ● ‘부도’ 선언한 경기, 채무 비율은 ‘정상’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태에 대해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필수 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또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