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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8/13 17:42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피해자 구제 길 막혀”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 시사저널중도8/13 15:56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