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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4 01:59

  ‘친트럼프’ 폭스뉴스, 트럼프 대북대화 비관…“더 길 좁아진 핵포커게임”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화 시도에 대해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

• 뉴시스중도8/23 22:35

  '親트럼프' 폭스뉴스 북미대화 난항 전망…"8년 전보다 北협상력 커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북한의 협상력이 강해져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친(親)트럼프 성향'을 보여온 미국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을 벌이다-하지만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커진 데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까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폭스뉴스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사적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8년 전보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좁아졌다고 평가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 상대해야 할 적대국을 줄이는 동시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분산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 50~70기와 여러 운반체계를 보유한 만큼 군사적 해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단기간에 없애는 '일괄타결'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제한, 북미 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북러 관계 약화, 평화협정 등 제한적인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도 대화 재개의 자산으로 내세웠다. 백악관 관계자도 두 정상이 적절한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비핵화 시간표나 검증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로 삼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로는 단계적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미군 전력 태세 조정, 평화협정 등이 꼽혔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한 채 합의에 이르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의 협상 환경도 2018년과 달라졌다.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식량난의 압박이 컸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도 여전히 북한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가 여전히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라고 봤다.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미 첫 협상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제한적인 핵 위험 감축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이후 ICBM 비행시험을 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2017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나 핵 프로그램 동결, 북미 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등이 현실적인 협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재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소통 채널도 없다.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송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혔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55개 상자를 미국에 넘겼다. 향후 협상에서 중단된 유해 발굴·송환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북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차 석좌는 한국이 대화 재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나 한미연합훈련이 협상 카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국은 미군 주둔을 원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1:17

  트럼프 측근 "김정은 만나기 전 李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하고 대북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근의 제언이 나왔다.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뤄져야 할 5가지'를 제시했다.플라이츠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 부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플라이츠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한미 정상 간 사전 조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야 하며, 가능하면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 대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년 방한 당시처럼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플라이츠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관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과의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조속히 서울로 보내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플라이츠는 "이재명 정부는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과 주한미군 지원 확대, 한미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과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사례로 들었다.한국이 일부 유럽 동맹국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핵심 기지 접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를 토대로 올가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일정과 방식을 한국 측과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별도 북미 정상회담이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동이든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플라이츠는 한미훈련 축소에 대해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추가적인 양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이 같은 양보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되고,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담 대북특사를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북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전담할 인사가 필요하다며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후보로 추천했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도 대북특사가 북핵 협상의 주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해야 할 안보 동맹망의 일원"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성공적인 대북 외교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인도, 필리핀, 대만, 영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도 대북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플라이츠는 한미 간 무역·에너지 분야 합의에서 남아 있는 장애물을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관련 현안을 정리한 뒤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플라이츠는 이 같은 사전 준비가 북미 정상외교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