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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7 21:00

  [멈춰선 국회]②법사위원장이 뭐길래…與 "발목잡기 안 돼" 野 "입법 폭주 견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2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다. 여야가 공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다가 쟁점 법안 처리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지난달 말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였다"라고 했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려는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생보다는 정치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는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기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경수완독(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제1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다. 그래서 가지고 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없애고 공소 취소로 달려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가 여당 주도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 협상안을 제시하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포기하되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 심사 등도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장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17 21:00

  길어지는 장동혁 거취 공방…국힘 내부 張 '장외 정치' 두고 우려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공방이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지지 세력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장 대표의 장외 정치에 대해 당내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장 대표 사퇴를 두고 중진들의 의견도 갈리는 분위기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금쯤은 나중에 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장 대표가 안 보인다면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가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경우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반면 5선 조배숙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았나"라며 "누가 누구를 배척하는 식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정당하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장 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건 장 대표 본인에게 맡겨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장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을 뒤로 한 채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12일 부산과 15일 전남 광주를 찾으면서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나아가 조만간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실제로 최근 당권파를 중심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 시·도당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파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고자 미리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기도 했다. 장 대표가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모임에 함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서두른다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주인인 정치가 곧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적어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이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장외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곽규택 의원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 이외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당 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당내에 있다"며 "아무래도 집회 현장에서는 강성 구호가 항상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한 중진 의원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장 대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피성, 도피성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