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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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9 15:37민주당, 결국 '보완수사 폐지법' 발의hellip;quot;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quot;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이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공식 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
- 한겨레신문진보7/9 15:37경찰 부당수사 때 수사기관 변경…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 프레시안진보7/10 09:55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hellip;quot;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quot;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진보정당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당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
- 프레시안진보7/10 09:55민주당 quot;'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사항 인지hellip;두텁게 보완할 것quot;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 여성신문진보7/12 11:43“보완수사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 은폐 가능성”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썼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박 교수는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
- 한겨레신문진보7/12 13:58고민정 “보완수사권 폐지 뒤 문제 생기면 보완?…집권당 자세 아냐”
- 프레시안진보7/14 14:16민주당 quot;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열어 놓고 숙의quot;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출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 한겨레신문진보7/15 03:39[뷰리핑] 여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확산
- 한겨레신문진보7/15 08:38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때 경찰 통제 수단 전건송치 필요”
- 프레시안진보7/15 14:14정성호 quot;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quot;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 프레시안진보7/15 14:14박지원마저hellip;quot;보완수사권, 예외조항 두자quot;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 여성신문진보7/16 11:29피해자 빠진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여성들, ‘피해자 중심 검찰개혁’ 요구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 현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법조인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사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배제하는 현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 실질화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은 강화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08:3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의총서 ‘제한적 부여’ 의견…내주 전문가 불러 후속 논의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등 토론회‘유지’ 담은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한동훈은 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
-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8:38‘보완수사권 폐지’ 박지원 “약자 돕는 범위 내서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당내 강경파 “폐지가 당론” 반발했지만민주당 지도부 “폐지 당론 의결한 적 없어”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08:36여야 아닌 범여권 내 격론 붙은 보완수사권 논쟁…우상호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같을 때 민주당이 당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16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14:26범여권 집안싸움으로 번진 ‘보완수사권’
정청래 등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 토론회 열어…혁신당도 지원사격우상호 ‘일부 존치’ 가세…김남희 의원도 피해자단체 의견 담은 법안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
- 연합뉴스중도7/9 08:39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
- 연합뉴스중도7/9 10:06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 연합뉴스중도7/9 10:35검찰 보완수사요구 거절불가 조항 넣었다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형사소송법...
- 연합뉴스중도7/9 12:12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
- 시사저널중도7/9 20:04‘제2 장윤기 사건’ 막을 수 있을까…與 형소법 개정안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부당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과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與 “수사 요구권 강화로 경찰 통제”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 뉴시스중도7/10 02:41검찰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與…법조계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제출했다.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보완수사 기한 '1개월' 제한…불이행 시 징계 규정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규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보완수사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명시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완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재 수단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직무배제나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담당자의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아울러 편파 수사 등 우려될 경우, 각급의 공소청장이 보완수사 할 수사관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면 사건 자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공소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의 남용이 있었을 경우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법조계 "한 달 만에 보완수사? 물리적 불가"…사건 암장, 부실수사 우려도법조계는 이같은 대안 조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이미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3개월)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이 기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선의 공통된 평가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는 등 부실 수사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검찰 관계자는 "강제력을 동원해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압수수색 계획 수립부터 영장 신청 및 발부, 집행 결과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소환조사 등 2차 수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한 달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한 압박에 쫓긴 경찰이 복잡한 경제 및 사기 범죄를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해 버리는 '사건 암장' 부작용을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차장검사는 "기한 내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보완수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형사사건만 몇백만 건 되는 마당에, 검사들이 일선 경찰의 수사 담당자 교체를 일일이 어떻게 검토하고 요구하겠나"라며 "수사 관서를 바꾼다는 규정도 경찰관에게 업무만 가중할 뿐, 사건 지연 등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마저 사라져, 결국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대검은 의견서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사경)의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 기소 분리 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0 11:12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에 균열…“예외적 존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견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부담과 사회적 약자 사건의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 연합뉴스중도7/12 09:5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에 정부·법원·黨일각서 우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
- 뉴시스중도7/12 11:39與 일각 '檢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졸속 기소·공소기각"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또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고 했다.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또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 정치의 실종이다.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 FTA를 추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런 용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수권 정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2 23:05“보완수사권 폐지 위험” 檢개혁에 여권 내부서도 ‘브레이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 부실·졸속 기소가 늘어나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기간 줄이고 보완수사도 막으면 졸속 기소”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
- 연합뉴스중도7/13 08:41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흐름 바뀔까…내일 의총 토론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최주성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논의 추이가 ...
- 연합뉴스중도7/13 20:00與, 의총 열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 연합뉴스중도7/14 08:26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
- 연합뉴스중도7/16 07:07김민석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8월前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 연합뉴스중도7/16 08:49송영길 "檢보완수사권 필요 없어…요구권으로 충분히 경찰 통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검찰에...
- 연합뉴스중도7/16 13:01김민석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8월前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21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이해식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해뒀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담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한 것.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강조했지만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85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 속도전 펼치는 與… 내부서도 신중론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TF 발의안 등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오른 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2:10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6:40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19:30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에… 강경파 “尹과 같아지는 것”
법무부와 대검에 이어 12일 대법원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과 당내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내 강경파는 당내 반대 목소리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는 대신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더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박선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5:57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19:30與의총 “장윤기 같은 사건 막을 장치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이소영 의원) “보완수사권은 어쨌든 직접수사권이다. (검사들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든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이다.”(이상식 의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맞붙었다. 자유발언을 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에 전문가 초청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는 만큼 숙의 과정에서 기조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총서 쏟아진 “예외적 허용”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19:30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억울한 1% 피해자도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성호 “전건송치 필요”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장애인, 아동 피해자 등 범죄에서 ‘사건 암장’ 등이 생겼을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의 대책으로 언급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요구를 해도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아 서로 핑퐁한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우리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말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
- 조선일보보수7/9 08:30與,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안 발의…“수사 요구권 강화로 경찰 통제”
- 세계일보보수7/9 09:28與, 檢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준수 의무화 추진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 세계일보보수7/9 09:55與,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에도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
- 세계일보보수7/9 21:00與 공정성 안전장치 마련했다지만… ‘TF 형소법 개정안’ 뭘 담았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
- 세계일보보수7/12 09:24“피해 돌이킬 수 없을 것”… 보완수사권 폐지에 쏟아진 우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의 형태로만 남기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 세계일보보수7/14 09:20與 법사위 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놓고 이견… 입법 혼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를 맡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논의의 향방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도 완전 폐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는
- 세계일보보수7/15 10:00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격화… 지도부 “당론 아니다”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
- 세계일보보수7/16 01:00與법사위, 수사 중 사건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