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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3 03:48

  이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 경향신문중도진보7/23 08:46

  유승민 “대통령이 국민 가르치는 ‘답정너 토론회’···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 무덤될 것”

  “3시간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 얼마 안 돼”SNS에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평가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긴 모···

• 경향신문중도진보7/23 08:46

  ‘3시간 13분’ 마라톤 부동산 토론회…이 대통령 “팩트부터”, 참석자 “청약 당첨보다 더 힘드네” 후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린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3시간···

• 경향신문중도진보7/23 14:35

  “발언권 얻기가 청약보다 힘드네”…‘140인 193분’ 토론·문답

  첫 부동산 대토론회 이모저모“질문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전문가들 주제별 5분 발제 이후 학계·유튜버·맘 카페 운영진 등 공급 대책 의견 내며 정책 제안도 마이크 없이 발언 등 초반 ‘혼란’ 이 대통령 “팩트 기반해야” ···

• 뉴시스중도7/22 20:00

  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공급·대출·세제 해법 논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이후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 분야 발제를 맡고,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재경부·국토부·금융위·행안부 관계자 35명이 자리한다. 학계, 연구소·시장전문가, 언론 등 전문가 30명이 참석하며, 국민 참석자 75명은 업계·협회, 인플루언서·부동산·맘카페,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청년을 포함한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루언서 그룹에는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씨 등 12명이 참석한다.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을 중심으로 상식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20:00

  李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뉴시스중도7/23 01:55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 가능할 것…비난·갈등·저항 감수하고 책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할 경우가 있다.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 "정말 어려운 의제"라며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 조정이 제일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며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다 보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거를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날 대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토론회 하기 전 토론회 결과도 요약된 것을 받았는데, 과거에 비해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또 한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떠나는 미국·남미 순방 일정과 내달 초로 알려진 세제 개편안 확정 시한을 언급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늘 얘기하다가 부족하면 그 사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2:15

  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가액 기준으로…금융규제 발상 전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전문가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양도세를 합리적으로...

• 연합뉴스중도7/23 02:20

  與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서 과세형평 방안 중지 모이길"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

• 뉴시스중도7/23 02:41

  與 "부동산 대토론회 의견 꼼꼼히 검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 소재로 들고나왔다"며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라고 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대통령이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6:02

  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또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6:55

  이 대통령, 예정보다 93분 넘겨 부동산 정책토론…일반국민 등 140명 참석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총 193분 동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현장 의견 및 제안을 청취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13분에 종료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1시 40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계속하면서 예정보다 93분 더 진행됐다. 토론의 모든 과정은 K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정해진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 140명 중 28명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제안을 들었다. 임대인, 입주 예정자, 신혼부부, 유튜버, 맘카페 대표, 연구원, 교수, 대학생, 공인중개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국민들이 금융·세제·공급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초고가 주택의 선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얘기해달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기가 없다"고 발언하자 "무지하게 인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공사비용 상승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관련 사업 감찰하는 곳이 있으니 제대로 보겠다"고 했다.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과 한 총리뿐만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고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가져올 변동,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전체, 이 나라의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상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정책결정에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6:59

  與 "부동산 토론회 의견 검토해 정책 보완…시장 안정에 최선"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확인한 국민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절차를 거쳐 가장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주택 공급, 조세·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금융 대책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특히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7:24

  국힘 "李대통령, 본인 집 팔자마자 '보유세 3배' 들먹여"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 연합뉴스중도7/23 07:47

  대통령 이어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대통령에 이어 총리 주재로도 내주 열린다.

• 뉴시스중도7/23 08:16

  정부, 한 총리 주재로 27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한 번 더 연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한 번 더 연다.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토론회에서 논의가 부족했거나 찬반 양론이 있는 분야에 대해 보충하는 성격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 시한 때문에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 사이 한 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을 직접 주문한 바 있다. 다음 주 열리는 토론회는 앞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 학계·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급, 세제, 대출 등 주택시장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3 08:52

  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답정너 여론몰이 쇼…‘꼼수 거래’ 사과부터”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 두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거론하면서는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는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17억 7000만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 쇼통은 중단하고 국민들을 향한 징벌적 부동산·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박수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근저당 재명론(loan)’으로 꼼수 거래 논란만 일으키더니,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사적 자유이고, 국민이 하면 규제 대상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고, 김소희 의원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기대도 안 했지만 처참하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 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며 “3시간을 넘긴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중도7/23 08:56

  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종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는 '국민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였다"며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권력관"이라며 "국민에겐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 수용'하게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가격을 정하고 수급 통제하는 건 사회주의', 스스로 '사회주의 정권'이라 선언하나"라며 "기가 막힌 유체이탈이다. 10·15 대책을 비롯해 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틀어막고, 세금 폭탄으로 시장을 쥐어짜 온 주범이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또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유주택자들은 죄인이 됐고 징벌적 보유세를 선전포고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서울과 도심 한복판에서 고품질 신규 주택을 공급할 유일한 길인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효과가 없다'며 폄훼했다"며 "오래된 빌라촌과 구축 단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려는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공급 불능'으로 낙인찍어 막아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도 비판하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3 09:24

  李, 전문가 발제에 팩트체크·청년의 불공정 지적엔 공감… 3시간도 부족했던 마라톤 토론

  당초에 예정됐던 100분 훌쩍 넘어27일 총리 주재 토론회 다시 개최이재명 대통령이 23일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10분가량 이어졌다.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예정된 종료 시간을 앞두고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최소 한 시간은 늘어진다고 보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 후반부에도 곳곳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이 솟구치자 이 대통령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번만 더 하자”며 마지막까지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발제가 끝나자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며 대출 제도의 현황과 부동산 착공 감소의 원인 등을 파고들었다.참석자들의 치열한 ‘발언권 경쟁’도 관전 포인트였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토론 시작 2시간 만에 마이크를 쥔 김희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장은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론이죠. 140대 1입니다”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손을 드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 같다”며 맨 앞줄 참석자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지우 국립공주대 학생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 구조를 꼬집자, 이 대통령은 “갑자기 박수 치고 싶다. 다 맞는 말이다”라고 치켜세웠다.박민섭씨가 미성년 시절 부모의 상속 지분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에서 배제된 억울함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민위원회 형태를 도입해 거기서 심사하게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족하면 총리가 한 번쯤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재차 개최할 예정이다.

• 시사저널중도7/23 11:04

  ‘대출규제’부터 ‘보유세’ 문제까지, 국민들 부동산 의견도 천차만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수렴한 국민 의견들은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보유세 등 핵심 쟁점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됐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준공업지

• 시사저널중도7/23 13:42

  “똘똘한 한 채 심각” “제가 헬기 타고 돌겠다”…3시간 마라톤 토론, 李대통령 말말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14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3시간 가까운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선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니”라고 강조했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라며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전반을 손보아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들은 후 현장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 진행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20:10

  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공급·대출·세제 해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이후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 분야 발제를 맡고,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재경부·국토부·금융위·행안부 관계자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5:26

  국힘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여론몰이 쇼” 비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서울 강북까지 ‘국민평형 20억원 시대’가 열리고, 청년·무주택자가 주거 사다리에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솔직 고백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을 다시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통령은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청와대는 해당 근저당 설정이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 세계일보보수7/23 00:54

  李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