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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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31 09:19민주, ‘대통령 친족 감찰’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 한겨레신문진보7/31 09:19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 프레시안진보7/31 14:39민주당 quot;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추천hellip;9월 전 절차 마무리quot;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난 10년 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다"며 최 변호사를 민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 경향신문중도진보7/31 09:19[속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
- 연합뉴스중도7/31 05:13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 뉴시스중도7/31 05:17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정치적 중립성 검증된 인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우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했다.또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 가장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했다.또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05:53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 뉴시스중도7/31 06:04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옛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 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했으며,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국제형사법과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은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최 변호사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며 추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했다.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이날 발표한 배경에 대해 "8월 안에 청문 절차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권력 감시는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말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며 "정기국회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4월 20일께 여야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의가 있었고, 제3기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좋겠다는 대략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후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발표했고 최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라는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신속히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31 06:42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끝낼 것”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 연합뉴스중도7/31 07:35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 뉴시스중도7/31 07:37靑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하면 신속 임명 진행"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1월 교섭단체 3당 특감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8:35국힘, 與 특수부 출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수부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 추천 인사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맹비난해 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결국 민주당이 외쳐댄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인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을 근거로 '여야가 검증한 중립 인사'라 포장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뒤늦게 자당 몫 후보를 채우면서 특수통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고 했다.또 "공교롭게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연막'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제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아울러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31 14:297년 전 바른미래당도 추천…與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는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국민의힘에 8월 중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추천했다.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5:20민주, 靑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변호사 추천…옛 바미당 추천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여당 몫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10년째 공석 상태다.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최 변호사는 앞서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인사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특별감찰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5:31민주당 “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황이어서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실제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최길수 변호사는 1991년 10월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2017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를 거쳤다.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보수정당에서 이미 추천했던 만큼 중립성 논란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7:40靑 “특별감찰관, 국회서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
청와대가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1:02與,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과거 바른미래당도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지 1년여 만에 임명 절차가 본격화된 것. 국민의힘이 올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2019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한다. 2016년 이
- 조선일보보수7/31 05:05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 세계일보보수7/31 05:30[속보] 10년 공석 깨지나…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2014년 해당 제도가 도입
- 천지일보보수7/31 06:09민주당, ‘대통령 친인척·참모 감찰’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8월 내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도 근무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며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했고 감찰 업무까지 담당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다”며 “근무 지역이나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한 직무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만 받으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 세계일보보수7/31 06:19與, 특별감찰관 후보에 檢출신 최길수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 출신인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 세계일보보수7/31 06:47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한 만큼 2016년 9월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 세계일보보수7/31 07:38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 천지일보보수7/31 13:22청와대 “국회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시 신속 임명”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배포한 언론 공지에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임기는 3년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후보 추천 요청을 받은 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