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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5 14:36

  이 대통령 “법에 수사 금지 써있나”…정성호 “그렇다”

  사의 표명 이후 첫 공개석상 대면형소법 ‘검사 수사권’ 팽팽한 문답이 대통령, 전날엔 “잘 버티세요”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이···

• 경향신문중도진보8/5 14:36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보고…이 대통령 “역량 충분한지 국민들 걱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유재성 경찰청장···

• 경향신문중도진보8/5 14:36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써있나”…정성호 “네 그렇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

• 뉴시스중도8/4 20:00

  이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등 업무보고…'사의 표명' 정성호 장관 관련 언급 있을지 주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와 청 그리고 위원회의 그간 정책 및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법무부, 검찰청, 행안부, 경찰청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보고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이뤄지는 업무보고인 만큼 주무 부처의 후속 조치 준비 상황 점검과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된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부처별로 보고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체감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나흘에 걸쳐 연이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각 부처 상황을 밀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보고 일정을 지난달과 이달로 나누어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 후 첫 업무보고를 전날 재개하며 "지난 1년여 간 치열하게 고민해 오고 집행해 온 정책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며 "국민 참여단이 직접 제안하거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국민들이 제기해준 의견들을 각 부처에서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5 10:25

  李대통령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

• 동아일보중도보수8/4 19:30

  78년만에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수사권도 새롭게 재편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

• 동아일보중도보수8/4 19:30

  李 “檢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문제 보완 필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0:35

  李대통령, 오늘 법무부·행안부 등 업무보고…李, 정성호 거취 언급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가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정 장관 거취를 언급할 지 주목된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2차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와 청 그리고 위원회의 그간 정책 및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법무부, 검찰청, 행안부, 경찰청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보고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 장관 사의설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정 장관은 같은날 국회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9:33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지,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

• 세계일보보수8/5 11:30

  李대통령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논의를 하던 중 “(검사 수사의) 근거는 없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