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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5 03:00

  국방부, 후반기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핵잠 특별법도 연내 제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전환 절차를 본격화하고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AI 기반 군 구조 개편, 장병 처우 개선,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국방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꼽은 핵심 추진과제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청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가정상화 과제 등이다. 국방부는 우선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5월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조기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하반기 중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종합추진계획을 토대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미측과 대화하고 있다"며 "올해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가 원자로와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검증·승인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이어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연료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핵잠수함 운용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독자적인 대북 억제능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천궁-Ⅱ 등 핵심 전력을 지속 전력화하고, KF-21 전투기 전력화와 고위력 미사일 확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병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고, 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 전력을 강화해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AI 가속화 사업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장병 처우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처우를 민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군 관사는 거점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병영도서관 개선과 독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장병 복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해병대는 현행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본격적으로 발을 뗀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를 양성하고, 군사시설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3:06

  방사청 "전작권 전력 적기 확보…연내 핵추진잠 사업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체불가 K-방산' 구현에 속도를 낸다.방사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방사청은 우선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한국형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조직 역량을 활용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KF-21 전투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 체계 핵심 전력도 차질없이 전력화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해 방산 AI 전환 기반을 구축한다.방사청은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첨단 전력 획득에 특화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무기 획득 체계를 개방형·신속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방산청년뉴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의 방산 진출을 확대하고, K-방산수출펀드와 글로벌 공급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사업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안티탬퍼링 기술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미국과는 함정 건조시장 진출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와 동남아·남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산 입찰제도 개선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 전력 획득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과 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