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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5:29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연고지 유착 폐해 뿌리뽑겠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처럼 순환인사제로 ‘향찰’ 비리 사전 차단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사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실제 ‘장윤기 사건’에서 지역 경찰들이 현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16:40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해 ‘연고지 유착’ 끊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로 불거진 지역 경찰의 유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자급 경찰관의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경찰관 가족의 사건이 같은 경찰서에 접수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담당 경찰서를 바꾼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장윤기 초동 수사팀이 같은 지역에서 18년 근무한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56)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현재 총경(경찰서장)급 이상은 통상 1년마다 근무지를 옮기지만, 그 아래 경정(경찰서 과장)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경감 이하는 통상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을 끊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른 시도로 발령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적용 계급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세부 기준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