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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2 02:32

  최교진 "교부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교육평가 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강화한다. 교육기관의 AI 대전환도 추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기본사회' 구축도 추진한다.영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국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4학년까지 확대한다.최 장관은 "문해력, AI 이해와 활용, 민주시민 역량, 사회정서 역량을 교육의 새로운 기본 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학생회와 학생참여포럼 등 학생자치도 강화한다. 장애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을 정착시키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제도를 개선한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최 장관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을 정착해 나가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론화도 추진한다.교육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가칭 '교육평가 7대 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지역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성장엔진 연구에 집중하는 융합연구원을 확산하는 한편, 지방정부·기업·대학 간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 지정과 성인 친화적인 개방형 대학·전문대학 체계 도입을 통해 수준별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지역균형장학금'도 도입한다.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지역인재 채용제도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채용도 확대한다.최 장관은 "5극 3특 중심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해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성장엔진 연구에 집중하는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한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과 부트캠프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실무인재도 양성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석·박사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를 학사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로 확대한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며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국민들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차 위원장은 "대입제도처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은 숙의·공론화 등을 통하여 더욱 충실하게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국가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 역량과 AI 기초소양·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중학교 역사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차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 역량을 함양하고 인공지능 기초소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교육과정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읽기·쓰기 역량 강화를 비롯한 기초문해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수요와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분야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신설도 추진한다.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숙의·공론화도 활성화한다. 국민참여위원회와 지역 시민참여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학생 참여기구를 신설해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차 위원장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3:02

  국교위원장 "수능 개편 방향 정하지 않아…시간 넉넉하게 논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2일 대입 제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은 없으며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논의하려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곳인 만큼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단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절대평가 등이 쉽게 채택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자의 주관 개입,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 대학의 학생 변별 문제, 사교육 과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며 "장점과 현실적 우려가 섞인 아주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 교육 전망에 따라 다양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 내용이 확정되기 전 논의 내용이 유출되고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내용 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전국에서 폭넓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다 보니 완전히 비공개를 지키는 것이 좀 어렵다"면서 "마치 국교위가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고, 대입 제도의 큰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가능한지 점검도 해야 한다"며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건 내년 3월 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7:21

  차정인 "논·서술형 수능, 독서로도 충분…학원 불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해 "만약 도입이 된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차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서술형 평가 확대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시도하다가 접었다"며 당시 일본에서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 AI의 발달 상황, 2026년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수능 같은 대규모 단위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답변"이라고 밝혔다.AI를 활용한 논·서술형 답안 채점이 이미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이미 교육청들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며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차 위원장은 논·서술형 수능 도입이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는 데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논의 과정이 전혀 비밀에 부쳐질 수는 없다"며 "최소한 대통령 업무보고 정도에서는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과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8:29

  차정인 "논·서술형 수능, 독서로 충분…3월 최종안 마련"(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이현주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과 관련해 "각 가정과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사교육 확대 우려를 일축했다. 논·서술형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차 위원장은 논·서술형 평가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다"며 "만약 도입이 된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논·서술형 평가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근거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시도하다가 접었다"며 당시 일본에서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 AI의 발달 상황, 2026년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수능 같은 대규모 단위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답변"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논·서술형 답안 채점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차 위원장은 "현재 이미 교육청들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며 "10년 전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서술형 수능 도입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백 의원은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곳인 만큼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단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절대평가 등이 쉽게 채택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평가자의 주관 개입,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 대학의 학생 변별 문제, 사교육 과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며 "장점과 현실적 우려가 섞인 아주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 교육 전망에 따라 다양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숙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고, 대입 제도의 큰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가능한지 점검도 해야 한다"며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건 내년 3월 말"이라고 밝혔다.이날 교육위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과거 교육감 선거 관련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5월에는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최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내 의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논란의 거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등록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뒤 자퇴·반수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수 여부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명도 나왔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등록금 혜택은 국가장학금 틀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도 학기 중 자퇴하거나 중도에 관뒀을 때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구간 학생들도 지방 국립대 관련해서는 추가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지 등을 8월 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날짜상으로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임위 안에서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도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2024년과 2025년 국회의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