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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2:46

  서울청, 국힘 보좌진 폭행 진상조사 상세내용 질의에 "조사 실시한 사실 없어"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 폭행 논란과 관련해 서울청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면담 당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부장과 보좌진 간의 신체적 접촉 발생 사실을 확인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서울청은 이 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을 상대로 불법 채증을 주장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제출했다.또 서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이 부장의 경위서에는 "얼굴 가까이에서 갑자기 집중 촬영을 해 손을 흔들며 찍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촬영해 찍지 말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기재됐다.앞서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이철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서울청을 방문했다.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이 부장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보좌진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3:50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경찰 대응 질타…서울청장 "시민 안전 최우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장기화에 대한 경찰 대응을 추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함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장 충돌 우려를 고려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1일 오전 2차 기관보고를 열고 박 청장 등을 상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사태와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질의했다.박 청장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표가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조 요청 이후 대응에 대해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충돌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장기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언급하며 "사후 수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박 청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정 의원이 장기간 이어진 미신고 집회 사례를 묻자 박 청장은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면서도 "시민 안전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선관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청장은 "경찰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며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4:19

  여야, 국조특위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 "무능력·무책임…자료도 엉망"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향해 "오늘 안에 거취를 결정 안 할건가. 그대로 버틸 건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물었다.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료제출과 진상규명위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사기간이 10일이었다. 이 기간으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행을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 1차 기관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다"라고 질타했다.여야는 오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시 경찰력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이 오갔다.민주당은 미리 경찰력을 동원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권력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쪽 인물과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못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한편 이날 이기헌 의원이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두 분을 부득이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실제 욕설이 있었으면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겠는가"라며 "위원들 바로 앞에 실제 녹음기가 있으니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기헌 의원은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를 했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내대변인이 그것을 (욕설로) 들었기 때문에 논평을 낸 것"이라며 "고소했으니 (법원에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녹음을 틀면 그것이 결론이 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4:25

  '개표소 시위' 불법 여부 공방…경찰 "미신고 집회로 보여,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집회의 불법성과 경찰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2차 기관보고를 열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질의했다.경찰이 파악한 집회 주도 세력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이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인데 주최자도 모른 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재차 묻자 박 청장은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응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또 해당 시위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의 집회와 성격이 달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불법성 여부를 한 달째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 장관은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모두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위험이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제한된다"고 말했다.이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오는 2일 예정된 국조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위대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경찰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박 청장은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방문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6:00

  정일연 "이재명 정부 2년차, 신뢰받는 권익위로 거듭날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이재명 정부 2년차 권익위의 주요정책 방향으로 "더 폭넓게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며, 더 신뢰받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년 차에는 '경청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 반부패 법·제도 정비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능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다양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갈등이 증폭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능의 고도화에 힘써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년차 정책방향에 대해선 "먼저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모두의 권익'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부정수급 취약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권익위가 전결로 종결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과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취임 이후 관련해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TF'를 꾸려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봤다. 현재 권익위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물론 학교 현장 등에서도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석과 관련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리되면 검토해 발표하겠다"고말했다.이어 광주 여성 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갑질과 관련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인데, 이번 기회에 아주 '각을 잡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의뢰한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패방지법상 감사원 감사나 검·경 수사가 시작되면 권익위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제약 조항이 있어,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아울러 권익위 조사권 확대와 관련 "어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제서야 과태료 부과가 법 개정안에 올라갈 정도로 조사 권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 합의의 형성을 전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조사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7:42

  행안장관, '투개표 상황실' 대응 지적에 "헌법 원칙 맞는 운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에서 전국의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관위를 만들었고,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윤 장관도 "저는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라고 맞받으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윤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각종 사고 등 즉각적으로 선관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투·개표 지원 상황실과 송파구선관위 간 소통이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송파구선관위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27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지방 공무원들이 빈틈 없이 (선관위를) 지원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때 요청에 의해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9:01

  윤호중 "투표용지 부족, 행안부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 받았을 것"(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에서 전국의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관위를 만들었고,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윤 장관도 "저는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라고 맞받으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윤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각종 사고 등 즉각적으로 선관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투·개표 지원 상황실과 송파구선관위 간 소통이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송파구선관위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27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지방 공무원들이 빈틈 없이 (선관위를) 지원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때 요청에 의해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행안부와 연관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만약 투표 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행안부가 나섰다면 자칫 부정선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선거 사무를 지원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장기간 시위 중인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위원장 질의에는 "이번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9:15

  여야, "선관위 무책임·무능력" 한목소리…정부 책임 공방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대응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본투표 당일 정부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6일째 방치돼 있는 선거기록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투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다. 단호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투표시간 연장 보고 관련 의견이 다르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개헌 전에 이뤄져야 된다. 지금의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며 "과감하게 투개표 관리 감독 기능은 지방사무로 이관해야 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영, 기획 그리고 법령 해석 정도로 놔두고 시도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외부 통제를 거부해 패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했다.또 서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오늘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인가. 그대로 버티실 것인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위원님들, 국민들께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며 "(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배우자 출장 부분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또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기록 입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표 입력 오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정부의 본투표 당일 관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며 "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정부가 그날 어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당연히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 그럼 선관위에만 책임이 있나. 우리 국가의 무능한 지휘관이 누구인가. (윤호중)장관은 선거사무 지원 업무를 하고 지방행정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한테 사과 의향이 있나"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의 일"이라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 10:22

  '개표소 봉쇄' 경찰 대응 질타에…서울청장 "충돌 우려에 체포 안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싸고 경찰의 현장 대응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 물리력 행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시위 참가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충돌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패가망신'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는 "겁박성 발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2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에서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시위 현장 대응의 적절성과 후속 조치 등을 집중 질의했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위 참가자가 약 2시간 동안 개표소 출입을 막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범인데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이에 박 청장은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적 사항을 특정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핸드볼 선수의 휴대전화를 검사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 대응을 두고는 "당시 100여 명이 돌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행위를 한 주범자는 신원을 특정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 물리력 행사와 '패가망신' 발언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 물리력 행사와 박 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을 거론하며 "경비부장의 행위가 청장의 겁박성 발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박 청장은 "'겁박성 발언'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한 발언은 선량한 시민이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지 겁박성 발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경비부장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부장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시민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사안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박 청장은 "그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 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그날 부상당한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뉴시스중도7/1 14:57

  여야 "선관위 무능력" 한목소리…정부 책임론·사전투표제 설전도(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대응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관리 책임 여부와 사전투표제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6일째 방치돼 있는 선거기록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투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다.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다. 단호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투표시간 연장 보고 관련 의견이 다르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된다"고 했다.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개헌 전에 이뤄져야 된다. 지금의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며 "과감하게 투개표 관리 감독 기능은 지방사무로 이관해야 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영, 기획 그리고 법령 해석 정도로 놔두고 시도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외부 통제를 거부해 패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했다.또 서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오늘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인가. 그대로 버티실 것인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위원님들, 국민들께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며 "(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배우자 출장 부분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또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기록 입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표 입력 오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 관리 책임, 사전투표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며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정부가 그날 어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선관위에만 책임이 있나. 우리 국가의 무능한 지휘관이 누구인가. (윤호중)장관은 선거사무 지원 업무를 하고 지방행정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한테 사과 의향이 있나"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의 일"이라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답변했다.이후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사전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 미스(실책)가 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 다수가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표가 중요하다. 사전투표는 이미 불신이 너무 많이 돼 버렸다. 폐지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를 왜 하나.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끌어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 이틀 이뤄지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방향성 같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 등을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방치를 묻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 물음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 선거 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또 강 직무대리는 윤상현 위원장이 '선거 소청과 함께 현장에 가서 여야, 시민단체 모두 입회 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ikim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4:12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경찰 대응 질타…서울청장 “시민 안전 최우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장기화에 대한 경찰 대응을 추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함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장 충돌 우려를 고려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1일 오전 2차 기관보고를 열고 박 청장 등을 상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사태와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질의했다.박 청장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표가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조 요청 이후 대응에 대해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충돌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장기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언급하며 “사후 수사만 할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6:49

  “올공 시위, 불법여부 한달째 판단 못해”…국조특위, 경찰 질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집회의 불법성과 경찰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장기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고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국조특위는 1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박 청장은 선관위의 투표함 이송 협조 요청과 관련해 “개표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2회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상황으로는 충돌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파악한 집회 주도 세력을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인데 주최자도 모른 채 경찰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