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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4:19

  여야, 국조특위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 "무능력·무책임…자료도 엉망"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향해 "오늘 안에 거취를 결정 안 할건가. 그대로 버틸 건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물었다.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료제출과 진상규명위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사기간이 10일이었다. 이 기간으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행을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 1차 기관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다"라고 질타했다.여야는 오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시 경찰력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이 오갔다.민주당은 미리 경찰력을 동원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권력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쪽 인물과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못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한편 이날 이기헌 의원이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두 분을 부득이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실제 욕설이 있었으면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겠는가"라며 "위원들 바로 앞에 실제 녹음기가 있으니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기헌 의원은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를 했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내대변인이 그것을 (욕설로) 들었기 때문에 논평을 낸 것"이라며 "고소했으니 (법원에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녹음을 틀면 그것이 결론이 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9:15

  여야, "선관위 무책임·무능력" 한목소리…정부 책임 공방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대응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본투표 당일 정부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6일째 방치돼 있는 선거기록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투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다. 단호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투표시간 연장 보고 관련 의견이 다르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개헌 전에 이뤄져야 된다. 지금의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며 "과감하게 투개표 관리 감독 기능은 지방사무로 이관해야 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영, 기획 그리고 법령 해석 정도로 놔두고 시도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외부 통제를 거부해 패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했다.또 서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오늘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인가. 그대로 버티실 것인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위원님들, 국민들께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며 "(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배우자 출장 부분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또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기록 입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표 입력 오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정부의 본투표 당일 관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며 "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정부가 그날 어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당연히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 그럼 선관위에만 책임이 있나. 우리 국가의 무능한 지휘관이 누구인가. (윤호중)장관은 선거사무 지원 업무를 하고 지방행정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한테 사과 의향이 있나"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의 일"이라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 14:57

  여야 "선관위 무능력" 한목소리…정부 책임론·사전투표제 설전도(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대응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관리 책임 여부와 사전투표제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6일째 방치돼 있는 선거기록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투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다.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다. 단호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투표시간 연장 보고 관련 의견이 다르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된다"고 했다.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개헌 전에 이뤄져야 된다. 지금의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며 "과감하게 투개표 관리 감독 기능은 지방사무로 이관해야 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영, 기획 그리고 법령 해석 정도로 놔두고 시도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외부 통제를 거부해 패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했다.또 서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오늘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인가. 그대로 버티실 것인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위원님들, 국민들께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며 "(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배우자 출장 부분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또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기록 입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표 입력 오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 관리 책임, 사전투표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며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정부가 그날 어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선관위에만 책임이 있나. 우리 국가의 무능한 지휘관이 누구인가. (윤호중)장관은 선거사무 지원 업무를 하고 지방행정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한테 사과 의향이 있나"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라고 물었다.이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의 일"이라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답변했다.이후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사전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 미스(실책)가 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 다수가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표가 중요하다. 사전투표는 이미 불신이 너무 많이 돼 버렸다. 폐지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를 왜 하나.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끌어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 이틀 이뤄지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방향성 같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 등을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방치를 묻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 물음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 선거 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또 강 직무대리는 윤상현 위원장이 '선거 소청과 함께 현장에 가서 여야, 시민단체 모두 입회 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ikim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2:05

  국힘 "무능·부정·부패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사전투표지 소쿠리 사건, 자녀 부정채용 사건, 선거철 선관위 직원 단기휴직 사태 등에 있어서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라며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선관위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며 "헌법은 선거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줬는데 선관위는 헌법을 오독해서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파산 상태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이 선관위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 문제의 첫 번째는 위철환(상임위원)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괴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나"라며 "당장 위철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감옥 보낼 사람 보내야 해결이 된다"고 했다. 윤용근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달라는 목소리였다"고 했다. 그는 "조사 과정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2:19

  국힘 "선관위 확실히 개혁해내야…위철환 탄핵 포함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문제점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건축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정조사에서 계속 나온다"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6월 3일에 송파구에서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다. 그 시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다"라고 했다. 또한 "투표용지 축소, 하한선을 50%로 낮추는 의사 결정 기록을 받아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고, 시뮬레이션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허술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8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하고, 그 사이에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직무 유기 등은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하고 직무대행을 위철환 상임위원이 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은 (선관위) 비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맡겨야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 1명이 선관위원 78명을 모시는 체계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에 방점을 두고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연락이 잘 안 된다.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 옥상 옥상옥, 4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 유기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라며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위 대행 사퇴 압박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도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특정 정당에서 상임위원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응방안은 "위원 전원 유임"이라고 했다. 문건은 "수사대상인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데, 위원 및 직원 전원 고발돼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누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수사대상인 점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 전원은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에 협조하는 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 위원 전원 사퇴 시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능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위 직무대행 체제에서 꾸려진 지방선거 후속조치 TF 운영계획"이라며 "계획안에는 '자체 쇄신이나 제도 개선 발굴이 아닌 방어·대응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선관위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선관위 방탄 전략이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한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고,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2:27

  국힘 "선관위, 독립성을 특권으로 착각…특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참사의 몸통을 파헤치고, 끝내 거취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관위원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사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기득권 사수 보고서'였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감시받지 않을 특권으로 착각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철환 직무대행의 처신은 더욱 참담하다. 국회에 출석해 사퇴 요구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태 책임자들이 버티고 앉아 개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참사를 수습하기는커녕 위 대행의 사퇴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까지 급조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출 회의록에) 발언자 이름을 지워 의사결정 과정을 가리려 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 부실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잘못 입력한 사례는 모두 10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선관위 관련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며 제3자 추천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까지 정해서 국민의힘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재판을 없애겠다는 공소취소(특검)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의 무도함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2 08:33

  민주당 “선관위 총체적 관리 부실·도덕적 해이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 구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관리가 점입가경”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 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채용 비리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공정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핵심 보안 시설인 전산센터 출입관리도 허술하게 해왔던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늘의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무책임의 성역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했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을 외면한 관리 부실과 구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현장 대응 부실, 사후 조치의 적정성, 선관위 내부의 안일한 조직문화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으로 국민의힘의 제안까지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재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 관리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인지, 정쟁의 판을 키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의 참정권 회복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