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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4 04:00

  청와대,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 프레시안진보7/4 07:13

  靑, '5.18 성역이냐' 주장 이병태에 quot;엄중 경고middot;재발 방지 강력 요청quot;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지역 혐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 프레시안진보7/5 08:16

  혁신당 quot;반헌법적 인물, 통합 용인 안 돼quot;hellip;'5.18 성역' 이병태 사퇴 촉구

  부총리급 정부 인사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이 부위원장이 과거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막말 논란에도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진영에서 발탁된 점을 짚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

• 프레시안진보7/5 14:52

  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5.18 성역' 이병태 사퇴 촉구 quot;이번 사안, 단순 표현 자유 아니야quot;'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남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후 "5·18이 성역이 됐다"고

• 프레시안진보7/5 23:17

  '5.18 성역화' 이병태, 사퇴 거부 quot;양심에 따른 발언hellip;임명권자에게 어떤 얘기도 못 들어quot;

  '5·18이 성역이 됐다'며 ‘스타벅스 응원가’를 부른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각에서 요구하는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 lt;조선gt;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사

• 프레시안진보7/6 09:10

  [속보] 이병태 사의 표명hellip;청와대 quot;수용quot;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밝혔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 프레시안진보7/6 09:10

  청와대, '5.18 성역' 논란 이병태에 quot;사안 엄중hellip;사퇴 권고quot;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6일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 프레시안진보7/6 09:10

  민주당 친명-친청 입모아 quot;5.18 혐오 두둔, 이병태 사퇴하라quot;

  배재고등학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에 대한 징계를 '북한'에 비유하며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친명(親이재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

• 경향신문중도진보7/4 04:00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향신문서 열린 ‘이재명 정부 참여 보수·통합 인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

• 경향신문중도진보7/5 08:16

  “배재고 처벌이 5·18 폄훼” 이병태에 일부 여권 사퇴 촉구…“정치권 발언 자제해야” 신중론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경향신문과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

• 경향신문중도진보7/5 10:29

  청와대, “5·18이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에 공개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 경향신문중도진보7/5 14:52

  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청, “5·18 성역” 발언에 경고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 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

• 경향신문중도진보7/6 09:10

  [속보]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자진 사퇴…청와대 “수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이 부위원장에게···

• 경향신문중도진보7/6 09:10

  [속보] 청와대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청와대가 6일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6 12:58

  청, 엄중 경고 이은 자진사퇴 권고에…버티던 이병태 결국 사표

  지난 3일 “5·18 성역화” 논란청, 통합 행보에 ‘걸림돌’ 판단해촉은 불가능…사실상 ‘경질’이, 물러나면서도 “권력 횡포”“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 옹호 발언으로···

• 경향신문중도진보7/6 12:58

  ‘5·18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사퇴…“성역 강요는 안 돼” 뒤끝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참여 보수·통합 인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

• 뉴시스중도7/4 02:34

  靑 "이병태 '5·18이 성역됐다' 발언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와대는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4 03:19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

• 서울신문중도7/4 03:46

  “5·18 성역 됐다, 북한 같아”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비판한 이병태… 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이병태 “학생들 ‘장난’ 어른들 ‘정치’ 돼” 與최민희 “5·18은 민주주의 성역 맞다”‘스타벅스 응원가’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인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이번 논쟁과 청와대의 경고는 지난 2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이 부위원장은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적었다.이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는다.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드린다. 네, 맞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말했다.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우파 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중도7/4 03:57

  이병태 "5·18이 성역인가"…최민희 "네, 성역 맞습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전날(3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라며 "답해드린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4 13:21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청와대는 4일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 연합뉴스중도7/5 06:07

  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5일에도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 뉴시스중도7/5 06:32

  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자진사퇴 촉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것(자진사퇴)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엄중경고'를 했다"며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라고 했다. 이어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며 "이런 기준 때문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내란 옹호 발언과 개인적 비리가 제기되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바가 있다"고 했다.또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그는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5 06:52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靑경고에도 “표현의 자유”…사퇴론 나와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 서울신문중도7/5 09:25

  靑 ‘총리급’ 이병태에 공개 경고… “5·18 성역 발언 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카이스트 명예교수이기도 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보수 성향 인물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 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중도7/5 14:41

  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헌정가치 훼손…사퇴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

• 서울신문중도7/5 15:20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공개 경고… 여당은 “사퇴하라”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게 공개 경고했다. 5일 여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보수 인사로 발탁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은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엑스(X)에 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도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잇따른 질타에도 언론에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사저널중도7/5 16:39

  “김일성 만세 허용돼야” 靑 경고 되받아친 이병태…들끓는 與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공개 경고가 나온 후에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고 되받아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 뉴시스중도7/6 00:25

  이병태, 靑 경고 이틀 뒤 "토마스 모어, 처형 직전 지조 있는 유언 남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구호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주장으로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15~16세기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문장을 공유했다.그러면서 "모어가 제시한 가상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반대로 현실 세계는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임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대사를 사용했다"며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적었다.이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수장령),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언급했다.이 부위원장은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며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밝혔다.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5·18이 성역이 됐다"는 이 부위원장의 SNS 주장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0:36

  조승래 "이병태가 규제 컨트롤타워? 매우 위험…편협한 정치 견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해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분법적 규제관과 신자유주의 규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규제질서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규제관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혐오 발언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규제를 악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사회를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 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콘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 비평가가 더 어울려 보인다"며 사실상 이 부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1:13

  與 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을 '장난'이라고 치부했고,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고,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찬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도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또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의 우리가 해야될 원칙"이라고 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5·18 혐오를 두둔한 이 부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것은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또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의 글을 재게시했다.김현정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서 "어디 감히 민주 정부의 공직자가 '북한의 모습'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냐"며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1:24

  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혐오·차별 옹호…경질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옹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이 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 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배재고 사태에 대한 무관용의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아울러 "더 근본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1:26

  '5·18 성역' 이병태 여진…與지도부 "자격 내던진 것" 사퇴촉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

• 서울신문중도7/6 06:53

  靑, ‘5·18 성역’ 이병태에 사퇴 권고… “스스로 거취 판단하는 중”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6일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린 바 있다.

• 뉴시스중도7/6 07:04

  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하는 중"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6일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로 논란 끝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자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맞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하는 등 비판이 일자 이 부위원장은 4일 추가로 글을 올려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이틀 뒤인 이날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헨리 8세로부터 처형당한 토마스 모어의 발언을 공유하며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고 적었다.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중도보수 성향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임기 2년이 보장돼있어 해촉이 불가능하다.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7:06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사퇴를 ...

• 뉴시스중도7/6 07:42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엄중, 거취 판단 중"(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6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해 자신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론이 번지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에 걸맞게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고 조치를 했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고, 현재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이틀 만에 사퇴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사태와 관련 "5·18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이 부위원장의 해명과 청와대의 경고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X 계정에 김 의원 게시글을 공유했다.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신념을 지키다 처형됐다는 내용으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고,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8:52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6일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

• 연합뉴스중도7/6 08:58

  [속보] 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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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6 09:10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靑 사퇴권고에 물러나기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사퇴했다.

• 뉴시스중도7/6 09:23

  靑 "이병태, 사퇴 의사 밝혀 수용하기로"…'5·18 성역' 발언 나흘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인 6일 자진 사퇴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공지 직후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다만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이 부위원장은 "첫째,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둘째,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고 적었다.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중도보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 부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10:03

  김민석,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에 "당연한 결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X(엑스·구 트위터)에 "5·18은 헌법적 가치이자 세계적 가치"라며 "이미 저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그는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기했다"며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혁신과 5·18 전문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라고 적었다.이어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10:05

  與,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에 "역사 왜곡 용인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면서도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특히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공지 직후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로 논란 끝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자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10:06

  이병태, '5·18 발언'에 사퇴하며 "자기 성역, 타인에 강요안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5·18 성역'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

• 시사저널중도7/6 11:53

  與지도부도 이병태 사퇴 압박…“국민주권정부 일원 자격 없어”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6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직위를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 시사저널중도7/6 16:04

  “5·18 성역” 발언 역풍…청와대, 이병태에 사퇴 권고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 4일 엄중 경고한 데 이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2:17

  靑, 이병태 “5·18 성역인가” 발언 공개 경고…“부적절한 처신”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5 05:23

  “5·18 성역” 이병태 발언 후폭풍…조국혁신당-최민희,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5 19:30

  ‘5·18 성역’ 이병태에, 靑 “부적절 처신” 경고

  청와대가 최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대통령 직속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사진)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스타벅스 응원’을 펼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0:52

  靑, 이병태 ‘5·18 폄훼’ 논란에 고심…일각선 자진사퇴 등 ‘거취 정리론’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조롱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급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빚은 배고 징계와 관련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경고했다. 여권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7:00

  靑,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사퇴 권고에 앞서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달 4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을 겪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9:00

  [속보]“5·18 성역” 이병태 사퇴…“부당한 정치 공세에 사임…성역 강요 안돼”

  “5·18 성역” 이병태 사퇴…“부당한 정치 공세에 사임…성역 강요 안돼”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9:16

  ‘5·18 성역’ 이병태, 靑 권고에 결국 사퇴…“성역 강요 사회 안돼”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청와대는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는 이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靑 “수용”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진영 인사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총리급 지위에 임명했으나 4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사퇴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2시간 만에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스타벅스 응원’을 펼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사퇴 후 페이스북에 사퇴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靑 사퇴권고 2시간뒤 물러난 이병태… 5·18 성역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사퇴를 거부해온 이 부위원장은 “직을 내려놓는다”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책임과 권한이 큰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반박을 이어가자 이례적으로 거취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두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이 집중된 호남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세계일보보수7/4 04:32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 천지일보보수7/4 04:39

  청와대, 이병태 공개 경고… “5.18 성역 발언 부적절”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청와대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둘러싼 징계 논의에서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하며 이 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또한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서도 연이어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해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과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청와대의 공개 경고는 정부 산하 기관 고위 인사의 개인 SNS 발언이 정부 공식 기조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세계일보보수7/4 04:48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 공개 질타…“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질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 천지일보보수7/4 06:01

  ‘5.18 성역’ 논란에 청와대 공개 경고… 이병태 “표현의 자유”(종합)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청와대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사용한 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중징계를 검토·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학생들의 행동을 ‘장난에 가까운 일탈’로 볼 여지도 있는데 사회가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적 해결보다 징계 중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부위원장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내용과 무관하게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과 검증 절차 등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잇달아 올리는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이 부위원장 개인의 발언뿐 아니라 그의 이력과 정책 철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960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와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귀국해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테크노경영연구소장과 경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KAIST 명예교수로 있다. 학계에서는 정보기술(IT)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경영, 창업, 기업가정신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참여했으며, 시장 자율성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산업,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언론 기고와 방송 토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으로 그를 임명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맡았던 이력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실용과 통합 기조에 따라 그를 중용했다는 점에도 주목해 왔다. 이번 공개 경고는 정부 산하 기관 고위 인사의 개인 SNS 발언이 정부의 공식 기조와 충돌할 경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규제개혁 전문가이자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활동해 온 이 부위원장이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5 03:56

  이병태 ‘5·18이 성역됐다’ 주장에 靑 공개 경고 나서…與 내부선 부글부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와 이로 인한 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 기조에 따라 위촉한 보수 성향의 이 부위원장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며 여권 내에선 인선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차 격

• 세계일보보수7/5 06:21

  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5일에도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 세계일보보수7/5 07:56

  “5·18이 성역인가” 이병태 부위원장 발언 일파만파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사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엄중 경고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사퇴 촉구와 정부 인사 책임론이 맞붙으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 천지일보보수7/5 10:00

  청와대 경고에도 반박한 이병태… 與 “즉시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18에 대한 폄훼와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기용된 인사”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인 4일 이 부위원장을 향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경고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 세계일보보수7/5 16:06

  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 세계일보보수7/5 21:00

  與도…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 촉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사진)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를 옹호하며 ‘5·18 성역화’ 주장을 하자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언사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이 해당 논란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며 사과 요구에 선을 긋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주

• 세계일보보수7/6 01:31

  與 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즉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배재고 야구부의 5·18

• 세계일보보수7/6 01:49

  여당 내에서도 쏟아진 이병태 사퇴…“공직자 자격 내던진 것”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지도부와 평의원,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

• 세계일보보수7/6 01:50

  '5·18 성역' 이병태 여진…與지도부 "자격 내던진 것" 사퇴촉구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 세계일보보수7/6 02:37

  서울대 이준구 교수 “이병태, 자유와 방종 구별 못 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세태”라고 직격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재정학 분야 원로

• 세계일보보수7/6 06:46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청와대는 6일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우선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 세계일보보수7/6 09:01

  靑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권고

  청와대가 6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경고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거취 정리도 요구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사퇴 여부를 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 천지일보보수7/6 09:32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사퇴

  청와대 “사퇴 의사 수용”… 논란 확산에 거취 정리 “공인의 표현엔 책임”… 정부 “포용 기조는 유지”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관련 SNS 글 논란 끝에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한 뒤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 세계일보보수7/6 09:40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靑 사퇴권고에 물러나기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사퇴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세계일보보수7/6 11:40

  이병태, '5·18 발언'에 사퇴하며 "자기 성역, 타인에 강요안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5·18 성역'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

• 천지일보보수7/6 12:00

  “5.18 성역” 발언부터 사퇴까지… 이병태 나흘 만에 낙마

  [서울=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논란으로 임명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데 이어 청와대의 공개 경고와 여권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정부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를 내린 데 이어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고 응원 논란이 촉발한 “5.18 성역” 발언 논란은 지난 2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중징계를 언급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행동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논란’을 풍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 정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도 사용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즉각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18을 폄훼하고 조롱한 데 이어 ‘5.18이 성역이냐’고 한 사람은 이재명 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민주주의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통합을 명분으로 기용된 인사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은 용인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 경고에도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4일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섰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 SNS 게시글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SNS 글을 올려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내용과 무관하게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여권 내부에서는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사퇴 요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논란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6일 이 부위원장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경제학자를 중용한 대표적 ‘통합 인사’였던 만큼 이번 사퇴는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누구? 1960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KAIST 경영과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애리조나대·일리노이대 교수,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영대학장을 역임했다.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 기술창업·기업가정신 전문가로 활동했다. 디지털경제, 플랫폼 산업, 규제개혁 분야 시장주의 경제학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2026년 3월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임명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 경제정책을 맡았던 이력으로 ‘통합 인사’ 사례로 평가받았으나 ‘5.18 성역’ 발언 논란으로 임명 약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 세계일보보수7/6 12:15

  靑 권고에… 이병태 결국 사퇴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청와대 권고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문제 제기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