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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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남희 이틀째 '검찰개혁' 설전…"檢 수사지휘권 부활" vs "허위사실 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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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25 03:16
    정청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발본색원이 정답…철저히 수사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김민석 후보가 거론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는 또다른 게시물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네거티브와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상대방 헐뜯기는 공동체를 해친다. 당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했다.이어 "정정당당하게 가자. 민주당을 민주당 답게"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5:02
    與 '신천지' 공방 계속…친청 "김민석, '라면식' 궤변" 친명 "특수본이 라면 공장인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친청(親정청래)계와 친명(親이재명)계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향해 "합동수사본부 신천지 수사 관련해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부터 궁금하다"고 했다.최 후보는 "사태의 발단은 김 후보였다. 김 후보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다"며 "그 뒤 김 후보 측에서 신천지 신고센터를 열더니 기자회견을 열어 '~라면'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합수본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의 집단 입당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합수본이 등장하고 근거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6·3 민주당 신천지 집단유입설을 재래식 언론들이 받아쓴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누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피의사실 유포와 재래언론을 동원한 프레임 설정, 이건 정치검찰이 민주당 정치인 탄압을 위해 쓰던 상투적 수법"이라고 했다.반면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의원의 억지와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신천지 쪽이 우리 민주당에 입당 침투가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보도가 어제 줄줄이 나왔다"며 최 후보를 겨냥해 "근거를 대라며 '라면 저널리즘'이라 비난하신 분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그동안 우리당 내에서 '최민희 피로증' 같은 거 있는 줄 모르나. 걸핏하면 사과해라 사퇴해라 하는 데 검찰에서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고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특수수사본부가 라면공장인가"라고 물었다.또 최 의원이 스스로를 '극명'(강성 친명계)이라고 자처한 것을 두고 "너무 소음이 지나치다 극명님. 이재명을 극복해버리겠다는 뜻인가"라며 "신천지 비판 못하고, 유시민 비판 못하고, 조국 옹호하고 정작 우리 이재명 대통령 돌려까기 하시는 분들, 그게 반명 분열주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5:54
    조국·김남희 이틀째 '검찰개혁' 설전…"檢 수사지휘권 부활" vs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조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부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의3을 보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해당 게시물에 함께 올린 사진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합동대응본부의 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파견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합동대응본부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조항이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적시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그러자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남희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며 "저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이를 받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남희 의원께 묻는다.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없었나"라며 "제가 받은 법안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했다.김 의원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이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예전엔 있었다더라고 해서 스스로 최종 법안이 아니었다는 점, 본인이 허위사실유포 하신 것을 인정하셨다"며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더라 하면본인 잘못이 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또 "이미 저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말한 점을 사과 하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동하시려면 앞으로 팩트체크는 좀 하고 말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7:42
    조갑제 "李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거부하면 정치적 기회 될 것"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조갑제닷컴을 운영하는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조 대표는 2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조 대표는 "많은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검찰이 보완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생일대 승부를 거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헌법과 사실, 상식에 기초해 국민 다수가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과 헌법의 힘을 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10:33
    조국·김남희 이틀째 '검찰개혁' 설전…"檢 수사지휘권 부활" vs "허위사실 유포"(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조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부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의3을 보라"고 했다.조 전 대표가 해당 게시물에 함께 올린 사진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합동대응본부의 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파견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합동대응본부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조항이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적시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그러자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남희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며 "저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이를 받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남희 의원께 묻는다.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없었나"라며 "제가 받은 법안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했다.김 의원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이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예전엔 있었다더라'고 해서 스스로 최종 법안이 아니었다는 점, 본인이 허위사실유포 하신 것을 인정하셨다"며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더라 하면본인 잘못이 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또 "이미 저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말한 점을 사과 하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동하시려면 앞으로 팩트체크는 좀 하고 말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이후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최종 발의 법안에 없었다며 저를 허위사실유포라고 비난한다"며 "더이상 댓거리(토론의 순우리말)를 할 이유가 없다 본다"고 했다.그러나 이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의 '합동대응본부의 출처는 김남희 의원실입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을 인용했다. 한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김 의원의 법안에서) 합동대응본부 조항을 찾아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사람은 저"라며 "12·3 직후 윤석열이 출범시켰을 그런 종류의 방안 아닌가, 등골이 찌르르했다"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저도 마지막으로 (조 전 대표가) 국회 있을 때 법안 발의 한번도 안 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법안 발의는 여러 논의와 숙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초안에 담긴 내용이 최종 발의안과 다를 수 있다"고 했다.이어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허위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을 흐리며 우기는 모습이 참으로 미성숙하고 안쓰러울 뿐"이라며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이런 모습은 안타깝다. 앞으로 또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적었다.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 계신 적이 없아서 국회 법안 프로세스(과정)를 모르실 듯 하여 굳이 언급 안 하겠다"고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12:36
    김민석 "'李 필패론'? 중원 획득이 뭐가 잘못됐나"…박용진 "당정불화는 헌정사 불행"

    [서울=뉴시스] 한재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필패론'을 겨냥해 "과거에 보수를 했건, 중도를 했건, 개혁을 했건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이기는 민주당'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임미애·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채현일·이용우·김우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와 미래는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당원 중심의 정책 플랫폼이다.김 후보는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의 길이 틀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이 어디있느냐"며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용했던 역사가 있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을 고용했던 역사가 있느냐"고 물었다.김 후보의 발언은 유 작가의 '필패론'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김 후보는 "사실과 다른 비판, 사실을 왜곡한 비판, '너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를 용납할 것인가"라며 "김민석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정부와 우리 당이 가는 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에 대해선 할 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고, 대통령을 위해 막아야 될 화살은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신천지 문제를 짚었다"며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아고 너무나 큰 상대를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일이 잘 돼도 그로 인해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이라면서도 "저는 이 일이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 윤리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박 부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세 번의 불행한 사건을 본 적이 있다. 그 시작은 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에서 시작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한동훈 여당 대표의 불화가 결국 우리 헌정사의 불행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당정일치의 길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일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당 지도부로, 민주당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수석(壽石)이고 아름다운 돌이다. 수석이 예쁜 꽃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받침돌"이라며 "민주당은 수석이 빛나고 아름답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꽉 잡아주는 굄돌 역할을 할 당대표를 뽑아서 당정 일치, 승리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